인천에 있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허리와 어깨 부근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이었다며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술집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성적인 의도로 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벌금이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접촉한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한 대응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접촉 전후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시간과 방법, 피해자의 반응,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면 객관적인 영상과 모순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로 강한 유형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 행위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신체접촉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행위자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적 신체접촉으로 평가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와 합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면 회유·압박 또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사건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문자메시지 또는 목격자 진술과 다른 내용을 반복해 진술하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갑작스럽게 만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연한 접촉이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접촉이었다면 당시 동선과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접촉 방법

접촉이 우연히 발생했는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신체접촉이 지속된 시간과 반복 여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피의자의 반응

당사자들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과 통화 내용

술집 CCTV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접촉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있는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피의자의 동종 성범죄 전력과 사건 이후 태도

사건 장소의 CCTV가 보존돼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와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피해자 및 동석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일 술자리 시작부터 사건 발생 및 귀가까지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춰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술집 내부와 출입구 CCTV 영상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동석자와 종업원의 진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당일 통화내역과 카드 결제내역

사건 장소의 좌석 배치와 당사자의 동선을 확인할 자료

경찰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한 메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

초범, 가족 부양, 직업과 사회생활을 확인할 정상자료

성인지교육·재범방지교육 이수자료와 반성문

STEP 1: CCTV와 당사자 간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STEP 2: 접촉 전후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와 예상되는 쟁점을 검토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5: 혐의를 다투는 경우 CCTV·목격자 진술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STEP 6: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STEP 7: 초범, 반성,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자료를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원만한 합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 및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처벌불원 문구, 추가 연락 금지와 비밀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한 대응에서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식, 접촉 전후 상황, 피해자의 반응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려면 CCTV와 목격자 진술, 당사자 간 대화 등을 토대로 우연한 접촉 또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교육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천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