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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 형사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공문서위조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해외 출국을 앞두고 공항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자 돌아가신 부친이 사용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습니다.
결과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없이 종결 - 음주·교통사고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2%, 약식재판 벌금 1,500만 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약 0.2%에 이를 정도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결과 · 정식 공판 없이 약식재판 벌금 1,500만 원으로 종결 - 형사부부 간 맞고소 아동학대 사건,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 소명으로 불처분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로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과 가족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 아동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 학교폭력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 병행, 집단괴롭힘 배제해 1호·3호 보호처분
“친구와 한 차례 다툰 일인데,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까지 함께 묶여 집단 가해로 판단될까 걱정됩니다.”
결과 · 외부기관 위탁 없는 1호·3호 보호처분 결정 - 형사연인 간 쌍방폭행, 합의 후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절차 종결
“서로 밀치고 몸싸움이 있었는데, 저만 폭행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결과 · 공소기각 - 명예훼손카카오맵 ‘몰카’ 댓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광주광역시 소재 한 개인 카페 운영자가 여성 손님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소문 및 언론보도를 접한 뒤, 해당 카페의 카카오맵 리뷰란에 “여기가 몰카의 성지인가요?”라는 댓글을 1회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 불송치,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