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자금 업무를 맡아 근무했습니다. 거래처 결제와 직원 경비를 처리하면서 회사 계좌의 돈 일부를 제 개인 계좌로 옮긴 적이 있는데, 급한 비용을 대신 결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개인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횡령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일부 금액은 개인 생활비와 카드대금으로 사용했지만 이후 상당 부분을 다시 입금했고, 회사 대표도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창원 지역 횡령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횡령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회사 또는 타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 담당자나 임직원이 업무상 관리하던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일반 횡령보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창원횡령죄변호사를 찾기 전에도 이체한 날짜와 금액, 사용 목적, 대표자의 승인 여부와 반환 내역을 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금 담당자나 임직원이 업무상 관리하던 회사 돈을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나 계좌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또는 개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자금의 보관 관계와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 자금은 개인 재산과 구분되므로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영수증이나 거래자료를 만들어 자금을 인출했다면 횡령죄 외에 문서위조 또는 다른 경제범죄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 돈을 옮긴 경우라면 곧바로 개인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영수증, 거래처 송금자료와 내부 결재 내역이 중요합니다.

반면 회사와 무관한 개인 카드대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하고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후 돈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반환할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용 당시 회사의 승인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의 구체적인 승인이나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자금 사용 권한과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보관할 권한이 있었는지

개인 계좌로 이체한 구체적인 이유와 경위

이체된 돈이 회사 업무와 개인 용도 중 어디에 사용됐는지

대표자나 상급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있었는지

회계장부와 지출결의서에 자금 사용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했는지

허위 영수증이나 가공 거래를 이용해 돈을 인출했는지

횡령으로 지목된 금액과 행위가 반복된 기간

회사에 반환한 금액과 피해 회복 시점

회사 관계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는지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 회계자료, 영수증과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횡령으로 지목된 금액을 이체일별로 구분하고 실제 사용처와 반환 내역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회사 관계자의 사용 승인 또는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당시의 문자, 이메일과 결재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회계자료를 사후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피해금 반환과 합의를 검토하되, 경찰 진술 전에 임의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카드전표

지출결의서, 회계장부와 전산회계 원본자료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영수증과 거래처 송금내역

대표자·상급자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및 메신저

자금 사용 권한과 업무 범위를 확인할 근로계약서·내부규정

회사에 반환한 금액과 반환 시점을 확인할 자료

고소장, 내용증명과 경찰 출석 요구서

STEP 1: 문제 된 이체와 지출 내역을 건별로 특정합니다.

STEP 2: 회사 업무 목적의 지출과 개인적인 사용을 구분합니다.

STEP 3: 자금 관리 권한과 대표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4: 횡령죄의 고의와 피해금 산정에 관한 진술·증빙을 준비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에 대응하면서 피해 반환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횡령죄는 회사 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 보관 관계, 사용 권한과 실제 사용처를 종합해 검토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관련 영수증과 승인 자료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반환과 피해 회복 경위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여부와 별개로 경찰 출석 전에 이체 내역과 회계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횡령으로 지목된 금액 전체를 막연히 인정하기보다 건별 사용처와 권한 여부를 구분해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