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앞에서 일방적으로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까지 손상됐는데 상대방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상해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과 증거를 넣어야 할까요?
폭행으로 골절과 치아 손상이 발생해 상해 고소장을 제출하려면, 폭행 경위와 상해 부위, 진단·치료 내용, CCTV와 목격자 및 가해자의 사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식당 밖으로 나오던 중 처음 보는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제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며 욕설을 했고, 제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먹을 맞고 뒤로 물러났지만 상대방은 계속 따라오면서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뒤에는 발로 옆구리를 차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나서야 폭행이 끝났고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코뼈가 골절됐고 앞니 한 개가 흔들려 정복술과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굴과 팔에도 멍이 들었고 갈비뼈 주변 통증 때문에 며칠 동안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양쪽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대방은 제가 먼저 멱살을 잡고 밀쳐서 방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추가 폭행을 막으려고 팔을 잡은 적은 있지만 먼저 때리거나 공격한 사실은 없습니다.
식당 출입구와 건너편 편의점에 CCTV가 있고 함께 있던 지인 두 명과 식당 직원이 당시 상황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다음 날 제 지인에게 연락해 서로 취해서 생긴 일이니 각자 치료하고 끝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제가 병원비를 요구하자 자신도 다쳤다며 오히려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단순 진술만 하고 기다리기보다 상해 고소장을 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소장에는 폭행 순서와 진단 내용, 치료비 및 CCTV 위치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가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나요?
폭행으로 골절과 치아 손상 등 치료가 필요한 신체 손상이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억울하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느 부위를 몇 차례 공격했으며, 그 결과 어떤 진단과 치료가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과 편의점, 도로 방범카메라의 위치를 촬영하고 업주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한 사실을 문자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영상을 받기 어렵다면 고소장에 위치와 촬영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수사기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신체의 기능이 훼손되거나 일정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상해 혐의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더라도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여부는 단순히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내용과 증거, 처벌 의사를 정리해 수사기록에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범행 경위는 사건 발생 전 말다툼부터 최초 폭행, 추가 공격, 주변 사람들의 제지 및 경찰 출동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주먹과 발 등 사용한 방법, 공격 부위와 넘어진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횟수를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과장하면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부상 부위와 진단명, 예상 치료기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진단서만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상해를 입혔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실 기록과 영상검사, 수술기록과 치과 진료자료 및 상처 사진을 함께 준비하면 실제 피해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회복 과정까지 얼굴과 신체 부위를 날짜별로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부상이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갔는지, 의료진에게 폭행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상처 부위가 공격 장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 같은 부위에 치료 이력이 있었다면 기존 상태와 이번 폭행으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양측의 행동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팔을 잡거나 밀어낸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공격이 끝난 뒤 보복성으로 때린 것인지를 영상과 진술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어 행동까지 숨기기보다 왜 팔을 잡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정도로 대응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와 폭행의 방법·횟수, 피해자의 방어 행동과 추가 공격 여부, 진단된 상해의 정도, CCTV와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당사자의 말과 사과·합의 시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CCTV가 설치된 장소의 상호와 주소, 카메라가 비추는 방향과 예상 촬영 시간을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전체를 확보했다면 사건 전후가 포함된 원본을 보존하고 임의로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가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격자가 실제로 본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최초 폭행과 피해자의 대응, 추가 공격을 어느 위치에서 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각자 치료하고 끝내자거나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은 사건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고 정확히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문자와 녹음, 전달받은 경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간접 전달이라면 전달한 사람의 진술과 원본 메시지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상해 결과를 중심으로 적되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일을 쉬게 된 사정도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약제비, 교통비와 치과 치료 예상비용은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결근 내역 및 소득 감소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지 치료 경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 CCTV에 피해자의 물리적 대응도 촬영된 경우
✔ 목격자별로 폭행 순서에 관한 설명이 다른 경우
✔ 사건 후 상대방과 감정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수술·후유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해진단서와 응급실·통원 진료기록
골절과 치아 손상을 확인할 영상검사·치과 자료
사건 직후와 치료 과정의 상처 사진
식당·편의점·도로 CCTV 위치와 보존 요청 내역
현장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 목격 내용
112 신고와 119 출동 관련 자료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치료비 영수증과 향후 치료 예상자료
결근·휴업과 소득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
STEP 1: 말다툼부터 폭행 종료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STEP 2: 상대방의 공격과 피해자의 방어 행동을 구분합니다.
STEP 3: 상해 부위와 진단·치료 내용을 의료자료로 정리합니다.
STEP 4: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삭제 전 보존 요청을 진행합니다.
STEP 5: 목격자가 직접 본 내용과 전달받은 내용을 나눠 확인합니다.
STEP 6: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 증거목록을 포함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STEP 7: 피고소인의 맞고소와 쌍방폭행 주장에 대비해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폭행으로 코뼈 골절과 치아 손상처럼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 고소장에는 범행의 시작과 공격 방법, 상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진단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CCTV와 목격자, 사건 직후 진료기록 및 상대방의 사후 연락을 함께 정리해야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피해자가 물리력을 사용한 사실을 무조건 숨기기보다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였는지와 보복 행동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과장하지 말고 의료자료와 영상, 목격 진술에 맞춰 일관된 범행 경위와 피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상해 피해자 고소 대응TF팀 1661-2661
상해 고소장 · 폭행 피해 · 쌍방폭행 · CCTV 확보 · 피해자 합의
폭행 경위와 상해 결과, 영상·목격자료 및 치료 손해를 확인해 형사고소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