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했습니다. 재직 중 거래처 접대와 직원 회식, 출장 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식사비와 주유비는 별도의 사전결재 없이 사용했고, 월말에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회사가 최근 2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업무와 관계없는 결제가 약 4천만 원에 이른다며 저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 내역에는 주말 식당 결제와 가족이 함께 탄 차량의 주유비, 거래처 선물 구입비 및 지방 출장 중 사용한 숙박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주말 결제에는 가족이 동석했지만 거래처 관계자도 함께 있었고, 주유비도 회사 업무를 위해 제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는 업무용 물품과 개인 물품이 섞여 있어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일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문제가 되는 금액을 정산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경찰이 회사가 주장한 금액 대부분을 횡령액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피해금 전액과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합니다. 실제 개인 사용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인정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주변에서는 검찰 단계이니 대구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 경력이 있다면 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기 전에 횡령액을 다시 정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전액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상 지출이라고 생각했던 법인카드 사용까지 모두 개인 사용으로 분류돼 검찰에 송치됐다면, 회사가 주장한 전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은 검찰이 경찰 수사기록을 어떤 관점에서 검토하는지, 횡령의 고의와 피해금액을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 자체가 불기소나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카드 사용처와 지출 목적, 회사의 승인 관행 및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맡겨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출했다면 업무상횡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장소가 식당이나 주유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처와의 식사였는지, 업무를 위한 차량 운행이었는지와 회사에서 같은 방식의 지출을 승인해 온 관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규정과 사전결재 기준, 영수증 제출 방식 및 상급자의 승인 여부는 지출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결제라도 거래처 일정이나 지방 출장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면 날짜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상 개인 사용이 명확히 금지돼 있고 결제 후 허위 참석자나 다른 사용 목적을 기재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결제로 회사 물품과 개인 물품을 함께 구입했다면 전체 결제금액 중 어느 부분이 개인 사용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주문내역과 품목별 영수증, 배송지와 실제 사용 부서 및 회사에 남아 있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 사용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날의 모든 결제나 동일한 가맹점의 전체 사용액이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개인적인 사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면 검찰은 해당 진술과 카드 사용내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리해졌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를 번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결제를 염두에 두고 답변했는지와 실제 개인 사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사용내역을 충분히 보지 못했거나 여러 결제가 한꺼번에 제시돼 정확한 구분 없이 답변했다면 그 경위도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와 기소 여부 및 적용할 혐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은 기록에서 불리하게 정리된 부분과 횡령액 산정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파악하고 의견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카드 사용표만으로 업무 관련 지출까지 횡령액에 포함됐다면 결제 건별 소명자료와 참석자 확인서, 출장·업무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택할 때에는 검사 근무 경력뿐 아니라 업무상횡령과 기업 내부 비용 분쟁을 실제로 다룬 경험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금액에 업무상 지출이 포함됐거나 회사 측 주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회사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각 결제의 날짜와 금액, 참석자, 업무 목적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으로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하면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는 것보다 쟁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자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사건 처리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횡령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금액까지 전부 반환하면서 전체 횡령액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면 이후 방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금액의 변제와 회사가 추가로 요구하는 합의금을 구분하고, 합의서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개인 사용액이 크지 않으며 상당한 피해가 회복됐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기간이 길고 횡령액이 크며, 허위 영수증이나 비용 보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금액과 범행 기간, 회사와의 신뢰관계 및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법인카드 사용규정과 비용 처리 지침

문제가 된 전체 카드 사용내역

결제 건별 영수증과 상세 품목

거래처 미팅 일정과 참석자 정보

출장명령서와 차량 운행·주유 기록

회사 상급자의 승인과 비용 정산 내역

개인 사용으로 인정하는 금액과 반환자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송치 통지서

회사의 합의금 요구와 고소 관련 연락

STEP 1: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을 결제 건별로 나눕니다.

STEP 2: 업무 관련 지출과 개인 사용, 혼합 결제를 각각 구분합니다.

STEP 3: 회사 내부 규정과 과거 승인 관행을 확인합니다.

STEP 4: 경찰 진술과 카드자료 사이에 모순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STEP 5: 인정할 금액과 다툴 금액을 정리해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6: 피해금 반환과 합의 여부를 방어 방향에 맞춰 검토합니다.

STEP 7: 추가 조사와 기소 가능성에 대비해 재판·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결제가 업무상횡령 금액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식사와 출장비, 업무용 주유비처럼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내부 규정과 승인 관행 및 객관적인 업무기록을 통해 개인 사용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은 경찰 기록의 쟁점과 횡령액 산정 과정,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와 추가 자료의 방향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결과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면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액을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결제 건별 목적과 개인 사용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