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다툼만 했는데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바람에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상대방 쪽으로 한 번 휘둘렀고, 병이 상대방 얼굴 근처에 부딪히면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깨진 병으로 찌른 것은 아니지만 피가 많이 나서 상대방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경찰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일반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봉합수술을 받았고 흉터가 남을 수 있다며 합의금으로 큰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은 부분이 있지만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정확한 순서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장 CCTV에는 서로 몸싸움하는 장면과 제가 병을 드는 모습이 찍힌 것 같습니다.

초범이더라도 특수상해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부산에서 특수상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조사에 대응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더라도 맥주병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특수상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특수상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병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와 피해 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술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병이라도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가격하면 사용 방법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이 깨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머리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산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병의 재질과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휘두른 방향과 횟수, 상대방과의 거리, 실제로 다친 부위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사건 전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친 정도가 아니라, 맥주병을 들어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면 필요한 방어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폭행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와 병을 들게 된 시간적 순서를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특수상해 혐의라도 단순 봉합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와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나 기능 장애가 남는 경우는 사건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치료기간뿐 아니라 실제 수술 내용과 입원기간, 향후 추가 치료와 흉터 치료가 필요한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정도와 실제 진료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객관적인 치료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부인했다가 CCTV와 다른 장면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병을 든 사실과 접촉이 있었던 사실처럼 확인되는 부분은 자료에 맞춰 설명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특수상해 사건의 첫 조사에서는 당시 행동의 순서와 병을 들게 된 이유, 상대방이 다치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치료비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진단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치료비, 흉터와 후유증, 위자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더라도 직접 항의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치료자료와 실제 피해를 확인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나 머리처럼 위험한 부위를 병으로 가격했고 피해가 크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으로 한 차례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폭행당해 본인도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당시 폭행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신고나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폭행 여부와 특수상해 혐의는 각각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병을 사용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비가 시작된 경위를 정리한 메모

술집 내부와 출입구 CCTV의 보관 여부

함께 술을 마신 사람과 종업원 등 목격자의 연락처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내용에 관한 자료

본인의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사건 직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내역

현장 사진과 깨진 병 또는 테이블 상태를 확인할 자료

경찰 출석요구 문자와 사건 관련 안내서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STEP 1: 시비가 시작된 때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병을 들고 휘두른 방향과 횟수, 상대방이 다친 경위를 확인합니다.

STEP 3: CCTV와 목격자, 본인 상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4: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5: 피해자의 실제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6: 우발성,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7: 경찰 조사부터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사실관계를 유지합니다.

술자리 시비 중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직접 찌르거나 병을 깨지 않았더라도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거나 폭행했다는 사정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병을 이용한 대응이 필요 이상의 공격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CCTV, 공격 횟수, 합의 여부가 처분과 형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특수상해 사건을 맡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조사 전에 영상과 목격자, 진료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 및 합의 방향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