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저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매장 운영과 회계 관리를 맡고 매월 수익과 지출 내역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뒤 매출 내역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사업용 계좌에서 상대방 개인 카드대금과 대출금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정산을 요구하자 사업이 적자라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장부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간단하게 작성했지만 투자 비율과 수익 배분 내용은 카카오톡에도 남아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이나 정산금 청구가 가능한지,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동업분쟁은 서울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동업분쟁에서는 사업이 기대한 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사정과 동업자가 공동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영업 손실이라면 투자금 전액을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정과 다르게 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 의무를 거부했다면 민사상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자금을 관리하던 동업자가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 소비에 자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등 형사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사용 권한과 동업계약의 구조가 불명확하면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좌 흐름과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에서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출자금과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수익과 손실을 어떤 비율로 나누기로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장부를 누가 관리하고 어떤 범위까지 지출할 권한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관계를 종료할 때 투자금과 잔여재산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동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지만 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투자 손실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은 일반적인 금전 대여와 달리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거나, 약정과 달리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는 공동사업의 매출과 비용, 잔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부를 독점하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매출전표, 카드매출, 세금신고와 계좌내역을 통해 실제 사업 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됐다면 사업체의 자산과 채무, 미수금과 재고를 정리한 뒤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대출금, 가족 생활비나 사적 카드대금을 사업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지급했다면 횡령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 운영비나 동업자 급여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지출이라면 형사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와 출자금 지급 내역

각자의 지분과 수익·손실 분담 비율

사업계좌와 법인카드의 관리 권한

문제 된 인출금의 날짜, 금액과 실제 사용처

상대방이 매출과 비용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했는지

정산자료 제공을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

동업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합의

상담 과정에서 동업계약과 계좌내역을 실제로 검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 정산금과 손해배상 중 어떤 청구가 적합한지 구분해 설명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고소 가능성만 강조하지 않고 민사분쟁으로 판단될 위험도 함께 안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부 확보,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소송상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실제 회수절차를 검토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와 투자금 송금 내역을 확보하고 각자의 출자 규모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카드매출과 세금신고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장부와 정산자료를 요청한 문자,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출을 날짜와 금액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에 임의로 접근하거나 사업장 물품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동업계약서와 투자 비율에 관한 합의

투자금과 추가 운영비 송금 내역

사업계좌와 카드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임대차계약서, 집기와 재고 목록

수익 배분과 정산에 관한 문자 및 메신저

개인 지출로 의심되는 계좌이체와 카드 사용내역

동업관계 종료를 통보한 내용증명

STEP 1: 동업계약과 출자금 및 지분 구조를 확인합니다.

STEP 2: 사업계좌에서 문제 된 자금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STEP 3: 장부 제공과 정산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STEP 4: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STEP 5: 정산금·손해배상청구와 필요한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정산을 거부한다면 투자금 전액 반환만 요구하기보다 동업계약의 구조와 실제 자금 사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인지, 권한을 벗어난 자금 유용인지에 따라 민사청구와 형사책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서울에서 준비한다면 동업계약서와 계좌내역, 정산 요청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 재산에서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압류와 강제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