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전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저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법인카드 내역과 회계장부, 제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문제 된 지출 중에는 거래처 접대비와 대표자 가수금 정산, 회사 운영을 위해 먼저 사용한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일부 영수증이나 결재 문서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은 없습니다.

서울 로펌을 알아보고 있는데 상담만 담당하는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로펌을 선택하고,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회사 계좌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처분했는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는지, 사후 정산이나 반환이 예정돼 있었는지를 회계자료와 실제 사용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고소인의 진술과 일정한 금융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서울 로펌을 선택할 때는 광고나 규모보다 압수물과 회계 흐름을 분석하고 첫 조사 전에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이나 법인카드 등 타인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출 당시 회사 비용으로 사용할 권한이나 내부 승인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용 후 정산하거나 반환했다면 그 시점과 경위가 횡령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식사나 쇼핑, 가족 비용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접대, 출장, 직원 복리후생이나 회사 운영을 위한 지출이었다면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회사 내부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품의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면 개인적인 사용이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참석자, 일정표, 거래처와의 대화, 세금계산서 등 대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회사 운영비를 먼저 부담한 뒤 회사 계좌에서 돌려받은 것이라면 선지출 내역과 정산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회사 자금을 장기간 개인 계좌로 이전한 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횡령으로 의심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자금의 출금일과 금액 및 최종 사용처

법인카드와 회사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권한 범위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개인적인 소비인지

이사회 결의, 내부 품의나 대표자 승인 자료가 있는지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발생 및 정산 과정

문제 제기 이후 금액을 반환한 시점과 이유

동일한 자금 사용이 장기간 반복됐는지

압수수색 영장과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내역과 회계장부를 분석해 문제 거래를 항목별로 분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 준비와 동행, 의견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단정하기보다 불리한 지출과 유리한 자료를 함께 설명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절차뿐 아니라 회사 내부 분쟁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압수목록을 확인해 수사 대상 기간과 범죄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계좌이체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날짜, 금액, 사용처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거래처 접대, 출장, 회사 물품 구매 등 업무 관련성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입금 및 반환 내역을 회계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회계담당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장부를 수정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자료 반환을 요구하면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압수목록

회사 계좌 및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가지급금·가수금 원장과 결산자료

지출결의서, 품의서,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 규정

거래처 일정, 출장기록과 관련 메시지

회사에 자금을 반환하거나 정산한 자료

고소인 및 회사 관계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STEP 1: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수사 대상 거래를 확인합니다.

STEP 2: 문제 거래의 사용처와 업무 관련성을 항목별로 분류합니다.

STEP 3: 압수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STEP 5: 추가 압수수색, 검찰 송치와 회사 내부 손해배상 분쟁에 대응합니다.

서울 로펌을 선택할 때는 사무실의 규모나 광고 노출보다 압수수색 자료와 회사 자금 흐름을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용 목적, 권한과 반환·정산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첫 진술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보다 각 지출의 목적과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불리한 거래까지 포함해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