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상 분쟁이 생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형사 조사는 처음이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강남에 있는 로펌을 여러 곳 알아보고 있지만 상담할 때마다 설명이 달라서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실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곳을 선택하면 되는지, 실제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도 동행하는지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어떤 기준으로 로펌을 정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강남 로펌을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사무실의 위치, 규모, 광고 노출 정도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사 전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나 업무상배임처럼 계약 관계와 자금 흐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고소장 내용, 계약서, 계좌내역, 당사자 사이의 대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진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경찰이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문제 삼는 거래, 금액, 약속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가압류 또는 내용증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건 기록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예상 질문, 사실관계 정리, 진술서 또는 의견서 제출 필요성을 설명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불리한 자료와 유리한 자료를 함께 설명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로펌을 선택하기보다는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지, 사건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어 주는지, 조사 동행과 의견서 작성 범위가 위임계약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약속이나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돈을 받은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회사 자금이나 거래상 권한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계약서, 계좌내역, 메시지 등 객관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분쟁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

경찰 출석 요구 문자나 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 혐의명과 조사 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계좌내역, 녹취 등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고소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을 맞추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과 말을 조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출석 요구 문자와 사건번호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계좌 입출금 내역과 자금 사용처 자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및 통화 녹음

상대방이 보낸 고소 예고, 내용증명 또는 소장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STEP 1: 혐의와 수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STEP 2: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합니다.

STEP 3: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STEP 5: 추가 조사나 검찰 송치 가능성에 맞춰 보완 자료를 준비합니다.

강남 로펌을 선택할 때는 광고 문구나 사무실 규모보다 현재 사건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전에 실질적인 대응 계획을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 한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지 않은 채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지, 조사 동행과 의견서 작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위임 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