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회사 자금 일부를 거래처 비용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표자에게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회사에서 회계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문제 된 거래 중에는 10년 가까이 지난 것도 있고,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해서 인출한 내역도 있습니다. 오래된 내역은 업무상횡령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인지, 마지막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날부터 전체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고소 가능성이 제기됐다면 먼저 각 지출의 날짜, 사용 목적과 회계 처리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단순히 회사가 문제를 발견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일반적인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으로 검토됩니다.

회사나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권한 없이 처분하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뿐 아니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허위 비용 처리와 회사 물품의 임의 처분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출 당시 회사의 승낙이나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인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받는 일반적인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2007년 공소시효 관련 법률 개정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은 범행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출 목적과 방법, 피해자, 자금의 성격이 같고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된 행위라면 포괄일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전체 범행 중 마지막 횡령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인출의 목적과 경위가 다르고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나 범의의 단절이 있다면 각 행위를 별개의 업무상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면 오래된 인출 내역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최근 내역만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업무상횡령과 공소시효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횡령액 산정에서는 실제 인출액만이 아니라 반환된 금액, 회사 업무에 사용된 금액, 공동 가담자의 범위와 각 거래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거래를 날짜, 금액, 사용처와 승인 여부에 따라 한 건씩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라고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계좌내역, 영수증과 전자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과거 진술을 맞추거나 회계자료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면 반환 시점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과 대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 포괄일죄인지,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한 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STEP 1: 회사 자금이 지출된 날짜와 금액을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STEP 2: 각 지출의 업무상 목적과 회사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3: 개별 범죄인지 포괄일죄인지 검토합니다.

STEP 4: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법률을 확인합니다.

STEP 5: 횡령액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6: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작점은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개별 횡령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자금을 사용했다면 모든 거래를 마지막 사용일로 묶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인지 각각 독립된 업무상횡령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액이 크거나 범행 시점이 오래된 사건이라면 적용 법률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별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