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계약서, 준거법·재판관할·중재부터 대금·해지·손해배상 조항 작성 기준

국제계약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금액이나 납품일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이행내용, 대금지급·검수·하자처리, 계약해지와 손해배상뿐 아니라 준거법·재판관할 또는 중재 및 최종 집행방법까지 하나의 구조로 설계해야 실제 분쟁에서 계약서가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은 단순한 수출입 매매뿐 아니라 유통·대리점, 기술이전, 라이선스, 용역, 공동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각 거래에서는 계약 상대방의 국가와 계약 이행지, 지급통화, 물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계약서를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제계약에서는 계약위반이 발생한 뒤 어느 나라에서 소송할 것인지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어디에서 집행할 것인지까지 예상해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국제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인지입니다. 브랜드명이나 영업명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설립국가, 본점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그룹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협상을 진행한 회사와 실제 계약당사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인수하는 회사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관계회사만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각 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대금과 지급조건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금조항에는 단순히 총액만 기재하기보다 지급통화와 지급기한, 선금·중도금·잔금의 비율 및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서류 제출이나 검수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어떤 서류 또는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송금수수료와 원천징수세금,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각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은행수수료를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 것인지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과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때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지도 함께 규정하면 대금분쟁에 대한 대응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물품·서비스의 완료와 검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물품매매 계약이라면 품명과 수량, 규격, 품질기준, 포장방식과 인도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이라면 업무범위와 결과물, 완료기준 및 검수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수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품질문제를 제기하면서 잔금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짧은 검수기간을 정하면 실제 확인이 어려운 하자에 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거래 구조에 따라 국제연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에서 해당 협약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배제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손해배상과 책임제한 조항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제계약에서는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손해뿐 아니라 영업손실이나 이익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포함할 것인지, 손해배상의 총액을 계약금액의 일정 범위로 제한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무조건 제한한다고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특정 법령 위반 등에서는 책임제한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준거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계약해지 사유와 해지 이후의 처리까지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경미한 위반에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일정 기간의 시정기회를 부여한 뒤 해지할 것인지 거래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산이나 영업정지, 주요 인허가 상실 등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의 종료조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의 경우 일정 기간 전에 통지하면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있는 임의해지 조항을 둘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 미지급대금과 재고·장비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반환할지,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가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지를 함께 정해 두면 후속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국제계약의 준거법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국제사법은 계약에 적용할 법을 당사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분쟁을 반드시 대한민국 법원에서 해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할 것인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별도의 문제이므로 준거법 조항과 관할조항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한다면 실제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지와 판결 이후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국제중재를 선택한다면 중재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계약에서는 법원소송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합의를 두려면 단순히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고만 작성하기보다 중재기관과 중재지, 적용되는 중재규칙과 중재인의 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지는 단순히 심리가 열리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률과 법원의 감독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준거법과 중재지는 반드시 같은 국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재판정을 받은 이후 상대방 재산에 실제로 강제집행하려면 재산 소재국의 승인·집행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주요 자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까지 고려하면 분쟁조항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8. 비밀유지·지식재산권·수출규제 조항도 거래에 따라 필요합니다

기술이나 영업정보를 제공하는 국제계약이라면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목적, 공개 가능한 대상 및 계약 종료 후 반환·폐기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밀정보라고 정하기보다 실제 보호가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공동개발이나 소프트웨어·콘텐츠 관련 계약에서는 기존 지식재산권과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용권만 부여하는 것인지 권리 자체를 이전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품목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수출통제, 경제제재나 외국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상대방이 적법하게 거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규제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처리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9. 국제계약계약서는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협상부터 체결까지 확인할 순서

국제계약계약서를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이 제공한 영문계약서의 번역만 확인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사용하던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준거법이나 배상책임, 일방적인 해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이메일로 합의한 가격이나 납기조건이 최종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에 이전 협의를 대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 밖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계약계약서 작성의 핵심은 상업조건만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위반과 종료 상황까지 예상하여 손해배상·해지조항을 설계하고 준거법·재판관할·중재 및 최종 집행 가능성을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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