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안에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권자는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적법하게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포함합니다.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계획의 작성 가능성이 없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보고서와 확정된 채권·기업가치를 토대로 조기에 초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목록 확인하기
• 담보가치와 청산가치 산정하기
• 공익채권·조세·임금 변제계획 반영하기
• 영업현금흐름과 변제재원 검증하기
• 감면·유예·출자전환 비율 설계하기
• 자산매각·투자·M&A 일정 구체화하기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회생채권·주주·지분권 등 권리의 법정 순위를 고려해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자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선순위 권리자보다 유리한 배분을 받는 구조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인가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채권의 조기변제, 계속거래처 보호 등 회생에 필요한 합리적인 차등은 그 필요성과 기준을 계획안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매출전망·원가·고정비·운전자금·세금과 계획상 변제를 종합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장래 매출을 과도하게 낙관하거나 불확실한 자산매각·투자유치를 전제로 하면 수행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시부인표와 의결권
• 조사보고서·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자료
• 담보목적물 감정·선순위 권리·환가비용 자료
• 매출·원가·비용·세금·운전자금 추정자료
• 자산매각·증자·투자·M&A 계약자료
• 주요채권자 협의·동의·반대사유 자료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은 계획안에 기재한 변제율보다 자금이 실제 발생하는 시기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매출회수 지연·원가상승·세금·시설투자 등 위험요소를 반영하고, 자산매각이나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의 대체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 보수적·기준·낙관 시나리오 작성하기
• 변제기와 현금유입 시점 일치시키기
• 공익채권·세금·운전자금 우선 반영하기
• 자산매각·투자 지연 위험 반영하기
• 계획상 재무제표와 자금수지 검증하기
• 수행상황 보고와 조기종결 계획 마련하기

채권자 동의는 법정 가결요건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채권자의 회수전략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담보권자·금융기관·상거래채권자별 청산 시 회수액과 회생계획상 회수액을 비교하고, 계속거래·출자전환·담보유지 등 채권자별 쟁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채권자 조별 의결권 총액 계산하기
• 주요채권자와 반대 가능 채권자 구분하기
• 청산 대비 회수액과 회수시기 설명하기
• 수정안 제출 가능시점과 범위 관리하기
• 위임장·서면결의·집회출석 준비하기
• 인가요건·불인가·권리보호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