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반소는 피고가 본소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독립된 소입니다. 본소 청구 또는 피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돼 있어 함께 심리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모순된 판단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 활용됩니다.

• 반소 상대방이 본소 원고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 본소 청구·방어방법과 공통 사실을 정리하기
• 반소청구의 관할과 전속관할 여부 검토하기
• 현재 재판단계와 변론종결 가능성을 확인하기
• 추가 증거조사가 절차를 지연시키는지 분석하기
• 반소·상계항변·별소 중 효율적인 방법 선택하기

반소는 준비서면에서 단순히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소장을 제출해 독립적인 청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지급액·이자, 물건인도·등기절차 등 법원이 판결할 주문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반소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이행기, 미이행 사실을 기재합니다. 본소와 공통되는 계약서·계좌·하자자료 외에 반소 고유의 손해·비용·변제기와 계산근거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청구도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소와 목적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범위의 소가 산정은 사건별로 검토하며,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취지·인지액을 보정합니다.

• 본소 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거목록
• 계약서·계좌·세금계산서·정산자료
• 하자·손해·비용·상계채권 계산자료
• 해제·취소·내용증명·이행최고 자료
• 반소청구 금액·이자·소송가액 산정표
• 반소장·보정명령·조정·판결·항소자료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만으로 피고의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판결의 내용과 본소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반소·상계항변·별소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원고에게 구할 독립적인 권리와 금액을 확정하기
• 본소와 사실·계약·증거가 공통되는지 확인하기
• 상계로 충분한지 초과액 지급판결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 반소청구의 관할·소가·인지대를 계산하기
• 변론종결 전에 반소장과 증거를 제출하기
• 가압류·가처분 등 별도의 권리보전을 검토하기

피고의 주장이 반소로 접수되면 본소 원고는 반소피고의 지위에서 별도의 답변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요건의 흠결과 청구권 자체를 각각 구분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반소장 송달일·답변기한·기일을 확인하기
• 본소·방어방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 관할·제기시기·절차지연 여부를 다투기
• 반소 청구원인별 인정·부인·모름을 구분하기
• 변제·상계·시효·해제 등 항변을 준비하기
• 본소와 반소의 조정·화해 조건을 함께 설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