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계약서·입금자료 등 기본 증거를 첨부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지연되므로 주소보정·사실조회와 공시송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상대방과 실제 의무자를 구분하기
• 주소·법인등기·대표권을 확인하기
• 보통재판적·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 검토하기
• 원금·이자·손해액 산정근거 정리하기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확인하기
• 송달과 강제집행이 가능한 청구취지 작성하기

피고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별로 인정·부인·모름을 구분하고 변제·상계·해제·하자·시효 등 항변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도 상대방 답변에 따라 청구원인과 손해액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변경·당사자 추가를 검토합니다.

계약서·정산서·계좌내역·세금계산서·메신저·통화녹음·사진과 전자자료를 원본성·작성자·취득경위와 함께 제출합니다. 공사하자·의료·회계·시가 등 전문적 쟁점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금융기관·통신사·관공서 자료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검토합니다.

금전채권은 상대방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소유권·점유·처분금지와 임시지위가 필요한 사건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발주서·견적서·약정·공증자료
• 계좌이체·세금계산서·정산서·회계자료
• 내용증명·이메일·메신저·통화녹음
• 사진·CCTV·진료·하자·감정 관련 자료
• 상대방 부동산·법인·채권·재산자료
• 소장·답변서·결정·조서·판결·집행자료

소송을 먼저 제기할지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조정으로 시작할지, 가압류를 병행할지는 분쟁금액·증거·상대방 재산과 해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과 실제 회수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법률관계와 청구권을 확정하기
• 소멸시효·이행기·해제·최고 요건 확인하기
• 상대방 주소·법인·재산을 조사하기
• 소송·지급명령·조정 중 절차 선택하기
• 재산처분 위험이 있으면 보전처분 준비하기
•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계산하기

청구가 부당하더라도 법원 서류를 방치하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송달일과 답변·이의기간을 확인하고 청구원인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 송달일·사건번호·법원·기일 확인하기
• 원고·신청인의 청구취지와 근거 분석하기
• 변제·상계·해제·하자·시효 항변 검토하기
• 계약·송금·메시지·증인자료 보전하기
• 답변서·지급명령 이의·조정의견을 제출하기
• 반소·가압류이의·제소명령 필요성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