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 기간 정함 없는 동업 — 언제든지 탈퇴 가능 (단 불리한 시기 탈퇴 시 손해배상 책임)
• 기간 정한 동업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 가능 (민법 제717조)
• 부득이한 사유 예시 —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신뢰 관계 파탄, 경영 위기 등
• 탈퇴 효과 — 탈퇴 시점의 조합 재산 상태 기준으로 지분 계산·정산

• 제명 요건 — 정당한 사유(의무 불이행·동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 등) + 나머지 조합원 전원 일치
• 제명 통지 — 제명 결의 후 제명된 조합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효력 발생
• 제명 효과 — 제명 당시 재산 상태 기준으로 지분 정산, 제명된 자는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지속될 수 있음

• 전원 합의 해산 —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해산 가능
• 해산 사유 발생 — 조합의 목적 사업 완료·불가능, 존속 기간 만료 등
• 법원에 의한 해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해산 청구 가능 (민법 제720조)
• 해산 후 청산 — 잔무 처리·채무 변제 후 잔여 재산을 지분 비율로 분배

동업이 종료되면 조합 재산을 청산하여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합니다. 정산 시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 조합 채무 변제 —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
• 조합원 간 채무 정산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지는 채무 정산
• 출자금 반환 — 각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금전·재산·노무 가액) 반환
• 잔여 이익 분배 — 출자금 반환 후 남은 이익을 약정 비율(없으면 균등)에 따라 분배
• 손실 분담 — 잔여 재산이 출자금에 미달하면 약정 비율에 따라 손실 분담

• 회계 장부 열람권 행사 — 조합원은 조합 재산과 수익 현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음
• 계좌 내역 확인 —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 가능
• 세무 신고 자료 활용 — 공동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실제 수익 파악
• 가처분 신청 — 동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에 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 손해배상 소송 — 수익 배분 미이행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동업자가 공동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동업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형사 처벌(횡령·배임)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자 내용 — 각자가 출자하는 금전·재산·노무의 종류와 금액·비율
• 지분 비율 — 수익 배분과 손실 분담의 비율 (출자 비율과 다르게 설정 가능)
• 수익 배분 시기·방법 — 배분 주기, 배분 기준, 적립금 비율
• 의사결정 방법 — 일상적 업무와 중요 결정의 의사결정 방식
• 역할 분담 — 각 동업자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
• 탈퇴·해지 조건 — 탈퇴 가능 사유, 사전 통보 기간, 정산 방법
• 경업금지 조항 — 동업 중 및 종료 후 경업 금지 기간·범위
• 분쟁 해결 방법 — 조정·중재·소송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