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며, 행위자가 그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평가가 떨어졌다는 결과까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사회적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구성원이 많은 집단을 막연히 비난한 경우에는 개별 구성원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명·얼굴을 직접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장·직책·지역·성별·나이·사건일시·관계·사진 일부와 기존 게시물을 종합하여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아이디만 사용한 경우에도 온라인 활동과 현실의 인물이 연결되어 사회적 관계에서 누구인지 식별된다면 보호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대상 집단이 커서 개별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공개 게시물·다수 단체채팅방·회의·전단지 배포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기자·직장 동료·거래처 관계자처럼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용인했다면 전파가능성에 따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변호사·밀접한 신뢰관계 안의 비공개 대화처럼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겁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행위자도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세부사항 일부가 부정확하더라도 전체 취지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의 내용·공표 상대방·표현방법·침해정도와 공익적 동기를 종합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표현매체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비방 목적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진실한 사실은 전체 취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의 약간의 차이·과장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의 공동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원망·분쟁 해결 등 부수적 사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사생활 폭로·보복·모욕적 표현과 불필요한 신상공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경멸적인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위법행위로 명예·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명예회복 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분노한 상태에서 맞대응 글을 올리거나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보다 증거보존과 확산차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수정되면 원문과 게시일·계정·댓글·공유 범위를 복원하기 어려우므로 URL이 보이는 전체 화면, 화면녹화, 파일 원본과 제3자의 열람 사실을 확보합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으면 플랫폼·수사기관을 통한 계정·접속자료 확보 가능성과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히 고소해야 합니다.

• 게시물·영상·댓글·메신저의 전체내용, URL·계정·게시일·조회·공유와 수정 전 버전을 보존하기
• 표현 속 직장·관계·사진·사건정보로 제3자가 본인을 알아봤다는 진술·연락을 확보하기
• 사실 적시인지 모욕인지, 진실·허위와 허위임을 증명할 계약·수사·진료·거래자료를 정리하기
• 공개범위·단체방 인원·전파경로·검색노출·재게시와 삭제 후 잔존 콘텐츠를 추적하기
• 플랫폼 신고·임시조치와 게시·검색·재전파 금지 가처분의 긴급성·피보전권리를 검토하기
• 고소장에는 표현별 특정성·사실·공연성·허위인식·비방 목적과 피의자 특정자료를 구분하기
• 합의 시 삭제·사과·정정·재게시 금지·위약벌·처벌불원과 민사청구 포기범위를 명확히 하기
• 위자료·치료비·매출·고객·직장상 손해와 게시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피의자·게시자는 문제가 된 글을 급히 수정·삭제하며 자료를 없애거나 대화상대와 진술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게시물 원본·작성경위·정보를 확인한 자료와 공개설정·상대방 관계를 보존하고, 표현별로 사실·의견, 피해자 특정성·공연성·허위 인식·비방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려면 사후 추측이 아니라 게시 전 확인자료와 공동체 피해예방 목적을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 문제가 된 원문·초안·링크·자료·작성·수정·삭제시점과 공개범위·수신자를 그대로 보존하기
• 각 문장이 구체적 사실인지 평가·의견·수사적 과장인지 전체 맥락에서 구분하기
• 피해자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면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 한 사람에게 한 발언은 상대방 관계·비밀유지 기대·전달목적과 전파가능성 인식 여부를 정리하기
• 허위사실 혐의에는 게시 당시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확인과정과 중요부분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 공익성은 공동체 피해·소비자·직장·거래상 정보필요와 공개범위·표현방법의 비례성을 입증하기
• 사과·삭제·정정·재발방지·합의는 사실인정 범위와 형사·민사 효과를 검토한 뒤 진행하기
• 압수수색·포렌식·경찰진술 전 계정·기기·자료를 훼손하지 말고 의견서·증거목록을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