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전체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퇴직일과 평균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입사일·계약기간·퇴직일 정리하기
• 계약 사이 공백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확인하기
• 근로자성·소정근로시간 분석하기
•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항목 검토하기
• 상여·수당·성과급 포함 여부 확인하기
• 퇴직금 원금·이자·소멸시효 계산하기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는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지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확인합니다.

기간제 계약의 반복 갱신, 계절적 공백, 휴직·휴업·대기기간이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인지 또는 계속근로에 포함되는지 분석합니다.

근무일이 불규칙하더라도 일정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했는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여부나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지시·근태·보수·권한·독립성을 분석해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위탁·도급·임원 계약서
• 급여명세·임금대장·계좌이체 내역
• 출퇴근·근태·근무표·업무지시 기록
• 계약갱신·휴직·복직·휴업 자료
• 상여·수당·성과급·중간정산 자료
• 퇴직통보·사직서·정산·회사재산 자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입사일·퇴직일·계약갱신·휴직기간과 최근 임금내역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폐업·재산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과 함께 가압류·체당금 절차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입사일·퇴직일·근무기간 정리하기
• 계약·급여·근태자료 보존하기
• 평균임금과 퇴직금액 산정하기
• 중간정산·기지급액 여부 확인하기
• 지급요청·정산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 노동청·가압류·체당금 절차 검토하기

근로자성·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과 퇴직일을 정확히 특정하고 중간정산·휴직·반복계약 등 특수한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술과 민사청구의 금액·기간을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지급요건 확인하기
• 전체 계속근로기간 산정하기
• 평균임금·상여·수당 포함 여부 검토하기
• 중간정산·기지급액 공제 확인하기
• 소멸시효·지연손해금 계산하기
• 민사·형사·가압류·집행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