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지급해야 할 임금·수당의 범위와 실제 근로시간, 휴게·휴일 부여 여부 및 사업주의 지급·관리의무를 분석해야 합니다.

• 계약 형식과 실제 업무수행 방식 비교하기
• 임금·수당 산정기준과 지급내역 확인하기
• 출퇴근·업무지시·실근로시간 분석하기
•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여부 확인하기
• 미지급 원인·지급권한·지급능력 정리하기
• 형사·민사·노동위원회 절차 함께 검토하기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와 근무장소·업무내용 등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했는지, 실제 근로조건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해고의 실질이 있었는지,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와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여부, 징계·권고사직과의 구별을 분석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게시 여부와 임금·상여·복지·정년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필요한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접수 후 객관적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행위자 조치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검토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급여규정
• 임금대장·급여명세·계좌이체·정산자료
• 출퇴근·근태·근무표·업무시스템 기록
• 메신저·이메일·업무지시·회의자료
• 해고·징계·권고사직·평가·통지자료
• 괴롭힘 신고·조사·보호·조치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 출석요구나 진정·고소 통지를 받으면 신고내용·대상 근로자·기간·청구금액과 조사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급여·근태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미지급액과 해고·괴롭힘 조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진정·고소 내용과 조사일정 확인하기
• 근로계약·급여·근태 원본자료 보존하기
• 근로자성·실근로시간·임금 범위 분석하기
• 해고·징계·퇴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체불액 산정·청산·합의 가능성 검토하기
• 검찰 송치·민사·노동위원회 대응 준비하기

조사 전 사업장의 인사·급여 의사결정 구조와 신고인의 근로자성, 임금·근로시간·해고사유 및 위반의 고의를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사후 작성된 자료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조·피의사실·청구내역 확인하기
• 계약·급여·근태·전자자료 분석하기
• 대표·인사·현장관리자의 권한 구분하기
• 고의·정당한 사유·지급가능성 검토하기
• 체불청산·복직·합의·재발방지 준비하기
• 형사재판·민사·노동위원회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