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사건에서는 근로자성,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실제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및 통상임금을 확인해 대상기간별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근무제도·소정근로시간 확인하기
• 일자별 출퇴근·업무 시작·종료시간 정리하기
• 휴게·식사·대기·당직시간 구분하기
• 통상임금 포함 임금항목 분석하기
• 이미 지급된 고정수당·OT수당 확인하기
• 월별 차액·이자·소멸시효 계산하기

명시적인 야근 지시뿐 아니라 과도한 업무배정, 마감 요구, 야간 보고·회의, 결과물 수령과 반복된 초과근로를 사용자가 알고 이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장소·행동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호출에 즉시 응해야 했는지, 실제 업무 빈도와 대기 목적을 분석합니다.

약정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수당·통상임금이 명확한지, 실제 초과근로가 약정 범위를 넘었는지와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차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동·교육·회식·행사·재택 접속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업무 수행 정도를 검토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제도·급여규정
• 출퇴근·근태·근무표·당직·교대표
• 메신저·이메일·업무시스템·보고자료
• PC·서버·출입·CCTV·교통·주차기록
• 급여명세·임금대장·고정OT 지급자료
• 동료·관리자 진술과 업무량·마감자료

초과근로가 누적되었다면 대상기간과 일자별 근무시간, 업무내용 및 사용자의 지시·인지 여부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은 보존기간이 짧거나 퇴사 후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를 적법한 범위에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대상기간·근무제도·소정근로시간 확인하기
• 일자별 출퇴근·업무·휴게시간 기록하기
• 업무지시·마감·야간보고 자료 확보하기
• 급여명세·고정OT·기지급액 확인하기
• 월별 연장근로수당 차액 산정하기
• 노동청·민사·가압류 절차 검토하기

실근로시간과 통상임금·기지급액을 월별로 산정하고 휴게·대기·당직시간과 사용자 승인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술과 민사소송의 대상기간·시간·금액을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 대상기간·근로시간·청구항목 특정하기
• 전자자료와 근태자료를 일자별로 대조하기
• 통상임금·가산수당·차액 산정하기
• 포괄임금·고정OT 항변 검토하기
• 진정서·진술서·소장·산정표 준비하기
• 소멸시효·가압류·강제집행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