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전속계약은 단순한 용역계약이 아니라 당사자의 활동과 지식재산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계약입니다. 어떤 업무를 전속 대상으로 할지, 국내외 어느 지역과 온라인·오프라인 매체에 적용할지, 예외활동과 사전승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전속 대상 직무와 콘텐츠 특정하기
• 지역·기간·매체·플랫폼 범위 정하기
• 기존 작품·계정·브랜드의 처리 정하기
• 회사와 창작자의 의무를 상호 규정하기
• 최소 활동기회·투자·홍보 의무 검토하기
• 양도·재위탁·합병 시 계약승계 정하기

창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음원·영상·공연에 관한 권리자를 구분하고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독점·비독점인지, 복제·배포·전송·2차적저작물 작성 등 이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명·팀명·로고·캐릭터·채널명과 SNS·플랫폼 계정의 출원·등록 명의, 관리권한, 계약 종료 후 이전·사용중지·공동사용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사진·영상·음성·성명·예명과 AI 합성물의 이용 목적, 광고·굿즈·홍보 범위, 제3자 제공과 계약 종료 후 이용기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계약 전 제작한 콘텐츠와 계약기간 중 공동 제작한 콘텐츠를 구분하고 원본파일·마스터·소스코드·디자인 파일과 수정·재가공 권한을 정해야 합니다.

• 전속계약서·부속합의서·표준계약서
• 저작권·상표권·초상권 관련 계약
• 매출·정산서·원장·세금계산서·플랫폼 자료
• 제작·홍보·교육·매니지먼트 비용 자료
• 활동제안·거절·승인·지시 관련 메시지
• 해지통지·내용증명·가처분·손해자료

전속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기간과 수익배분율만 볼 것이 아니라 활동 결정권, 지식재산권 귀속, 비용공제, 정산자료, 계약갱신·해지와 종료 후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전속 대상 활동과 예외 범위 확인하기
• 저작권·상표권·계정 명의 정하기
• 수익배분·비용공제·정산자료 검토하기
• 최소 지원·활동·투자 의무 규정하기
• 계약기간·자동갱신·옵션 조항 확인하기
• 해지·경업금지·종료 후 이용범위 정하기

정산자료 누락, 활동기회 미제공, 무단 콘텐츠 이용이나 이중계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실제 이행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해지통보나 활동중단 전에 시정요구·자료확보·가처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부속합의·변경내역 확보하기
• 매출·비용·정산·플랫폼 자료 보존하기
• 활동제안·지시·거절 경위 정리하기
• 지식재산권·계정·원본파일 상태 확인하기
• 시정요구·내용증명·해지사유 검토하기
• 가처분·정산금·손해배상 청구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