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처럼 일률적인 수치 기준이 정해진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약물 성분과 농도, 복용 시점, 주행 상태와 운전자의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의사의 처방과 복용 지시를 지켰는지
• 운전금지·졸음 경고를 확인했는지
• 처방량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약을 복용했는지
• 음주 또는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했는지
• 복용 후 운전까지 경과한 시간이 얼마인지

필로폰·대마·코카인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사용한 뒤 운전한 경우입니다. 약물운전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졸피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강한 진통제나 진정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뒤 졸림·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하거나 술과 약물을 병용한 뒤 운전한 경우입니다. 각 성분이 단독으로 미친 영향뿐 아니라 상호작용에 따른 운전능력 저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물 영향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타액검사 등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약물의 종류·농도와 복용량
• 복용 시점부터 운전까지의 시간
• 비정상적 주행과 사고 발생 경위
• 운전자의 언행·보행·반응속도
• 처방전·진료기록과 경고문구
• 타액·혈액·소변 검사 절차
• 음주 또는 다른 약물의 병용 여부
•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노력

약물운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복용한 약물과 용량, 처방 여부, 복용 시각, 운전 경로와 실제 주행 상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약물명이나 복용량을 추측해 진술하지 말고 검사 기록과 처방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처방전·약봉투·진료기록을 확보하기
• 복용 시각과 운전 시작 시각을 정리하기
• 타액·혈액·소변 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 블랙박스·CCTV·내비게이션 기록을 보존하기
• 사고 전후 언행과 현장 상황을 정리하기
• 측정 요구와 거부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에도 함께 대비하기

가족이나 지인이 약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복용약과 처방내역을 임의로 없애지 말고, 평소 질환과 복약 상태, 사고 전후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치료비 지급과 피해회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복용약·처방전·약국 조제내역을 보관하기
• 블랙박스와 차량 상태를 임의 변경하지 않기
• 병원 진료 및 약물 부작용 기록을 확보하기
• 사고 피해자의 치료와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 직업상 운전 필요성과 가족 부양자료를 준비하기
• 재발 방지를 위한 복약·운전 관리계획을 마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