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아 외국 계좌로 송금하고, 환전 수수료와 투자 중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일부 거래는 제 개인계좌와 지인 명의 계좌를 거쳤고 은행에는 물품대금이라고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무인가 투자중개 등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송금과 투자 연결을 도왔을 뿐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전주외환·자본법변호사 상담을 받아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해외송금과 환전, 외국환 매매는 거래 방식과 규모에 따라 신고·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주외환·자본법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한 개인 간 해외송금인지, 반복적·영업적으로 환전이나 송금을 대행했는지, 투자자의 주문을 전달하거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수행한 역할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외국에서 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신고·허가 대상 거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타인의 돈을 받아 반복적으로 환전·송금을 대신하고 수수료를 취득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목적과 다른 명목으로 은행에 신고하거나 송금 한도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나눴다면 허위신고나 우회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계좌와 제3자 명의 계좌를 혼용했다면 계좌별 자금 출처와 최종 수취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주식·파생상품·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고 거래를 중개하거나 주문을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인가나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 또는 거래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사기 또는 유사수신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이나 허위 투자정보 제공에 관여했다면 불공정거래 관련 책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요청으로 일회적으로 송금이나 투자 관련 연락을 전달한 것인지,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송금액이나 투자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는지도 영업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과 수익률을 직접 설명하고 투자 결정을 유도했는지, 단순히 연락처만 전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주외환·자본법변호사 상담에서는 반복성, 수익성, 고객 모집 방식과 실제 의사결정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해외송금과 투자 중개를 시작한 경위와 전체 기간

거래 상대방과 투자자의 수 및 전체 거래 규모

외국환업무 또는 금융투자업 관련 인가·등록 여부

투자자에게 설명한 상품 구조, 위험과 수익률

개인계좌·법인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

은행에 신고한 송금 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송금·환전·투자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해외 수취인과 국내 모집책·중개인 사이의 역할 분담

해외송금 신청서, 외환신고 자료, 계좌내역과 투자계약서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별로 자금 제공자, 송금 계좌, 해외 수취인, 금액과 실제 사용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설명한 상품 내용, 수익률, 손실 가능성과 수수료 구조를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거래는 계좌별 입출금과 최종 귀속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거래 명목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변경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외환·자본법변호사 상담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사기·유사수신과 범죄수익 관련 혐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출석 요구서, 압수수색영장과 계좌 지급정지 자료

해외송금 신청서, 외환신고서와 은행 제출자료

국내·해외 계좌의 전체 입출금 및 송금 내역

투자계약서, 상품설명서, 투자제안서와 수익률 안내자료

투자자·해외업체와 주고받은 메신저, 이메일과 통화 녹음

환전·송금·투자 중개 수수료를 받은 내역

해외 거래처의 법인정보, 계약서와 실제 사업자료

자금 반환, 피해 회복과 투자자 합의 관련 자료

STEP 1: 해외송금과 투자 거래를 계좌별·거래별로 정리합니다.

STEP 2: 신고·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무였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투자자 모집과 상품 설명, 수수료 수취 구조를 구분합니다.

STEP 4: 은행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목적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STEP 5: 범행 인식과 실제 가담 범위에 맞춰 경찰·검찰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6: 피해 회복, 추징 가능성과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합니다.

전주외환·자본법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해외로 돈을 보냈거나 투자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의 반복성과 영업성, 인허가 필요성, 송금 신고 내용과 투자 중개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자금을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았거나 실제 목적과 다른 명목으로 송금했다면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주외환·자본법변호사 조력을 검토할 때에는 조사 전에 전체 자금 흐름과 역할을 정리하고 관련 금융범죄 및 피해 회복 문제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