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금 집행과 거래처 계약 업무를 담당했는데 일부 거래가 허위였다는 이유로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거래 규모가 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고 송금 절차를 처리했을 뿐이고 실제로 받은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거래금액이 제 혐의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걱정됩니다. 전주특경법위반변호사 상담을 받아 조사 전에 관여 범위와 금액을 정리해야 할까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익이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주특경법위반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회사 거래의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로 평가되는 금액과 피의자가 관여한 범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대표자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고 허위 거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면 고의와 공모관계를 다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교부받았는지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해당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반해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살펴봅니다.

전주특경법위반변호사 상담에서는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와 함께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 산정이 적절한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정상적으로 이행된 거래나 실제 공급된 물품·서비스의 가치가 있다면 전체 계약금액을 그대로 범죄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반환되었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피해액과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여한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을 공모했는지, 일부 절차에만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목상 거래금액과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르다면 계좌내역, 정산자료, 계약 이행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허위 계약이나 자금 유용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계획하거나 다른 사람과 역할을 분담했는지

자금 집행과 계좌 관리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었는지

범행으로 개인적인 수익이나 대가를 취득했는지

피해금액과 실제 취득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피해 회복, 반환, 변제 또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범행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춘 정황이 있는지

회사의 회계자료, 거래명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한 시점까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본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행된 거래와 허위로 의심받는 거래를 구분하고 실제 납품·용역 제공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주특경법위반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이득액 산정 방식에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혐의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시기와 문구, 변제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 고소장,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 관련 서류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정산자료

법인계좌와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자금 흐름 자료

대표자·상급자의 지시가 담긴 이메일, 문자, 메신저 대화 및 녹취

실제 물품 공급이나 용역 수행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

본인이 취득한 급여·수수료·성과급 등 금전 내역

피해금 반환, 변제, 합의 또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

STEP 1: 전체 거래와 본인의 관여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정상 거래와 문제 된 거래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3: 피해액, 이득액, 반환액과 본인의 실제 취득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STEP 4: 공모관계와 고의 여부에 관한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와 구속영장 절차에 대비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STEP 6: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전주특경법위반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거래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 본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했는지, 특경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전체 거래금액이 혐의 금액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특경법위반변호사 조력을 검토할 때에는 계좌와 회계자료를 토대로 본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