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용했던 대형 업체에 대해 너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 다른 소비자들도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온라인 맘카페와 제 SNS에 솔직한 후기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에는 다소 감정적인 비판도 섞여 있었는데, 해당 업체가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익을 위해 겪은 대로 적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나요? 조사를 앞두고 너무 당황스러워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후기나 의견을 공유하려다 예기치 못하게 형사 피의자가 되어 무척 억울하고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블로그 등을 통한 비판이나 이용 후기에 대해 업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의 유무 및 적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따라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첫 경찰 조사 전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정황을 분석하고 철저한 소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특히 피의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존재했는지가 핵심 구조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 특성상 전파 속도가 빨라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지며, 초범이라도 정제되지 않은 진술로 일관하다가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 처벌 이후 업체 측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영업 손실 등)까지 청구될 위험이 있어 신속한 방어가 시급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적시된 내용의 허위 여부, '비방할 목적'과 '공익적 목적'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사용된 어조와 표현의 모욕성 유무, 해당 글로 인한 업체의 피해 정도, 그리고 당사자 간의 형사 합의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상대방 업체에 무작정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항의하여 감정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이 쓴 글의 원본 캡처본을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하게 된 객관적인 배경 증거(영수증, 불량 제품 사진 등)를 수집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 및 댓글 전체 캡처본, 업체의 부당한 서비스나 하자를 입증할 영수증, 계약서, 사진 자료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출석요구 안내 메시지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고소장 요지 서면

STEP 1: 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하여 글의 성격(사실/허위)을 분석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STEP 2: 첫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소비자 공익'을 위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STEP 3: 감정적 다툼을 배제하기 위해 변호인을 중재 창구로 삼아 필요한 경우 업체 측과 합리적인 합의를 추진합니다.

STEP 4: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공소권없음' 또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온라인에 올린 단순한 비판이나 후기 글도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전과자가 되거나 거액의 민사상 배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명예훼손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소명과 전문적인 합의 중재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증명하거나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해야 일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