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인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보내지는 않았고 카드대금이 입금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인 계좌로 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만 해줬지만 이후 다른 사람들의 카드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했고 전체 금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이상 거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행위가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가맹점 대표인 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발생시키고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리며 여신금융법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물품 판매처럼 결제자료를 만들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다면 결제의 형식보다 실제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가맹점 대표가 현금융통의 목적을 알고 결제를 승인하거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취득했다면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드 명의자, 현금융통을 알선한 사람과 가맹점 운영자의 역할에 따라 여신금융법위반의 가담 정도가 각각 검토됩니다.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뒤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입니다.

실제 판매금액보다 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차액을 카드회원에게 돌려준 경우입니다.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빌리거나 자신의 가맹점 명의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현금융통을 반복적으로 알선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분실·도난·위조된 카드이거나 타인 명의 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 결제를 승인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법위반 사건에서는 카드 결제가 승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문서,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재고 출고 내역과 배송자료를 통해 결제에 대응하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물품이 실제로 판매됐고 구매자가 이후 환불을 요청해 정상 절차로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와, 처음부터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 결제한 경우는 구분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주문서나 송장만 만들어 두고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다면 정상 매출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점 직원이나 중개업자가 거래를 주도했더라도 대표자가 결제 구조를 알고 승인했거나 수익을 취득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구체적인 현금융통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직원의 업무 범위, 보고 내용과 결제관리 체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에 대응하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했는지

주문서, 재고 출고와 배송 내역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카드대금 입금 후 카드회원이나 알선자에게 돈을 돌려줬는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했는지

허위매출이 이루어진 횟수, 기간과 전체 결제금액

가맹점 대표와 직원 중 누가 결제를 승인하고 관리했는지

다른 가맹점이나 카드깡 알선업자와 공모했는지

타인 명의 카드나 분실·도난 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카드회사에 제출한 거래자료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카드 승인내역, 가맹점 매출자료, 계좌 거래내역과 주문·배송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의심받는 결제 건별로 카드회원, 결제금액, 결제일과 반환한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회원이나 직원에게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허위 배송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한 결제와 직원 또는 제3자가 처리한 결제를 구분하고, 각자의 역할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신금융법위반 조사와 별도로 카드회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 매출대금 지급 보류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승인내역과 가맹점 매출전표

카드대금이 입금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카드회원이나 알선자에게 송금한 내역

주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재고 장부, 출고 기록과 택배 배송자료

카드회원·직원·알선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가맹점 계약서와 카드회사의 소명 요구 자료

경찰 출석 요구서, 압수수색영장 또는 고소 관련 서류

STEP 1: 의심받는 카드 결제내역과 실제 거래자료를 건별로 대조합니다.

STEP 2: 결제대금이 입금된 이후의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STEP 3: 가맹점 대표, 직원과 알선자의 역할 및 수익을 구분합니다.

STEP 4: 허위매출의 고의와 반복성에 관한 진술 및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5: 여신금융법위반 수사와 가맹점 제재·민사책임에 각각 대응합니다.

여신금융법위반 사건은 신용카드 결제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와 결제대금의 최종 사용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허위매출을 발생시켰다면 카드회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부탁이었는지 반복적인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 누가 거래를 주도했고 얼마의 수수료를 취득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카드 결제내역과 계좌 흐름, 실제 물품 거래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