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세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품목번호·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관세 추징뿐 아니라 고의성과 부정한 수법에 따라 관세법위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보내준 인보이스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가 들어간 건들이 있고, 일부 물품은 관세율이 낮은 품목번호로 신고됐습니다.
최근 세관에서 거래계약서와 해외송금 내역, 이메일 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세사에게 맡겨 처리한 일이라 정확한 신고 과정은 몰랐는데, 세관에서는 관세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관세만 납부하면 끝나는지, 대표자인 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된 과세가격이나 품목번호가 실제 거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자료 전달 착오나 품목분류에 관한 해석 차이인지, 관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가격이나 물품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 인보이스를 사용하거나 실제 지급액을 누락하고, 허위 계약서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확인된다면 관세 추징과 가산세를 넘어 관세법위반에 따른 조사와 형사절차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송금 내역과 내부 이메일이 서로 다르면 고의적인 축소 신고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나 관세사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누가 어떤 자료를 전달했고 최종 신고 내용을 누가 확인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관세를 줄인 경우 관세포탈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명칭, 수량, 규격이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이 낮은 품목번호를 적용하기 위해 물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다르게 표시했다면 품목분류의 단순한 해석 차이인지 고의적인 신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원산지와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면 원산지검증과 관세법위반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나 요건을 피하기 위해 물품을 분할하거나 다른 품명으로 신고했다면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관련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신고 결과가 잘못됐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거래 내용을 알고도 다른 내용을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 판매자가 작성한 인보이스를 그대로 전달했고 품목번호에 관해 합리적인 해석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실제 대금과 다른 별도의 인보이스를 만들어 세관에 제출하거나 차액을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면 단순한 착오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서의 기재만 보지 않고 계약서, 상업송장, 해외송금 내역, 물품의 실제 성질과 용도, 내부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해 관세법위반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품목분류에 여러 해석이 가능한 사건과 허위 자료를 이용해 세액을 줄인 사건은 구분해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세사나 통관업체가 신고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수입자가 실제 가격과 물품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잘못된 신고 사실을 알고 승인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와 실제로 약정한 거래가격
인보이스 금액과 해외송금 금액이 일치하는지
로열티, 수수료, 운임 등 과세가격에 포함될 금액을 누락했는지
수입 물품의 재질, 기능, 사용 목적과 신고된 품목번호가 부합하는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경위와 실제 생산지가 일치하는지
대표자나 직원이 관세사에게 어떤 자료와 지시를 전달했는지
같은 방식의 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됐는지
누락된 관세액과 부정하게 감면받은 금액의 규모
✔ 세관 제출용과 실제 결제용 인보이스가 따로 있는 경우
✔ 물품대금 일부를 제3자 또는 해외 별도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품명이나 용도를 변경해 신고한 경우
✔ 실제 생산지와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 수입요건을 피하려고 물품을 나누거나 다른 물품처럼 신고한 경우
✔ 여러 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세관에서 압수수색, 출석 또는 관세범칙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이메일과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수입 건별로 실제 결제금액, 신고금액, 적용 품목번호와 원산지를 표로 정리해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사에게 전달한 자료와 신고 전후에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 범위와 조사 목적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와 다른 확인서나 경위서를 급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한 관세의 수정신고나 납부 가능성을 검토하되, 납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신고서 전체 내역
해외 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서 및 발주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선적 자료
해외송금확인서와 외화계좌 거래내역
품목분류 검토자료와 물품의 카탈로그·성분표·용도 설명서
원산지증명서와 생산·운송 경로를 확인할 자료
관세사 및 통관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서, 조사 통지서 및 문답서
STEP 1: 수입 건별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자료를 대조합니다.
STEP 2: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와 수입요건 쟁점을 구분합니다.
STEP 3: 대표자, 담당 직원과 관세사의 업무 범위 및 자료 전달 과정을 정리합니다.
STEP 4: 세관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진술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에 맞춰 준비합니다.
STEP 5: 관세 추징, 관세불복 및 관세법위반 형사절차 가능성에 각각 대응합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은 신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 신고 자료를 작성한 과정, 반복 여부와 고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품목분류 착오나 자료 전달 오류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중 인보이스나 허위 원산지 자료가 확인된다면 세액 납부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세관 조사 초기부터 수입 건별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관세조사 · 관세불복 · 관세법위반 대응 · 수입자료 검토 · 세관 진술 준비
수입신고와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해 사건 유형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