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저는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매장 운영과 회계를 맡고 매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산금을 받았지만 이후부터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매출과 배달앱 정산내역,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보여 달라고 해도 회계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사업계좌에서 자신의 카드대금과 개인 차량 할부금을 지급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은 상대방 명의로 돼 있고, 제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공동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워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광주 지역의 로펌을 통해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횡령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까요?

동업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투자금 지급 내역과 수익 분배 약정, 실제 공동 운영 정황이 확인된다면 동업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전액이 곧바로 반환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업의 재산·채무, 동업관계 종료 사유 및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계좌를 독점하고 매출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회계자료 확보와 재산 보전이 우선입니다. 민사상 정산금 청구와 형사상 횡령 고소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단순한 정산 다툼과 사업자금의 개인적 유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은 반드시 정식 계약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자금이나 노무를 출자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나누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메신저, 계좌내역과 실제 운영 형태를 통해 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투자금과 업무

수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비율

사업계좌와 카드매출을 관리한 사람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의 명의

공동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했는지

기존에 실제 수익금 정산이 이뤄졌는지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남아 있는 사업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각자의 출자와 손익분담 약정에 따라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손실을 입었다면 최초 투자금 전액이 그대로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업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매출을 누락했다면 그 금액을 정산에 반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기간과 해지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와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해 계약 해지 또는 조합관계 탈퇴·해산과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매출과 비용자료 공개를 거부했는지

공동사업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단독으로 사업을 처분하려 했는지

동업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됐는지

계약 종료 전에 최고나 통지가 필요한지

수익금 청구를 위해서는 총매출에서 사업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매출만이 아니라 현금매출, 배달앱, 세금계산서와 원재료·인건비·임대료 등 전체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카드사와 배달 플랫폼의 매출 정산내역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원재료·임대료·인건비와 공과금

상대방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업 매출

기존 정산표와 실제 지급된 수익금

상대방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제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이 상대방 명의라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실제 동업관계를 곧바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지급과 수익 배분, 공동 의사결정 등 실질적인 운영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사업용 계좌가 상대방 명의라면 재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관계, 보증금의 실제 출처 및 매장 시설의 소유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정산금 청구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과 사업계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

카드사·배달앱의 정산대금 채권

매장 시설과 집기류의 소유관계

사업 매각대금이나 권리금 채권

상대방이 공동사업을 위해 보관하는 자금을 자신의 채무나 개인 소비에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 사이의 손익분배나 자금 인출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 단순한 민사상 정산 분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사업자금의 소유·보관관계와 상대방의 사용 권한, 개인적인 사용처를 구체적인 거래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자들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돈인지

상대방이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였는지

개인 사용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있었는지

인출금의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

회계장부에 허위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반환 요구 이후에도 정산과 반환을 거부했는지

정산금과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횡령 여부를 확인하는 형사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근거가 부족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반환해야 할 금액과 계약상 의무를 입증하고, 형사에서는 공동자금을 개인적으로 처분하려는 고의와 구체적인 사용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장부와 매출자료가 사라지거나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정산금 산정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재산 이전 정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매장에 강제로 들어가 장부와 현금을 가져오는 행동은 새로운 형사·민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투자금·보증금·공사비를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수익 배분과 역할을 합의한 문자·메신저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배달앱·현금영수증 자료

사업용 계좌와 상대방 개인계좌의 확인 가능한 거래내역

기존에 작성된 월별 정산표와 지급내역

세금신고서·세금계산서와 비용자료

개인 카드대금·차량비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정황

자료 공개와 정산을 요구한 내용증명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사업 양도 정황

STEP 1: 투자금과 동업 약정, 실제 운영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2: 확인 가능한 매출과 비용, 지급받은 수익금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STEP 3: 상대방에게 회계자료 공개와 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STEP 4: 사업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예금·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STEP 5: 동업계약 종료와 투자금·수익금 정산 청구소송을 준비합니다.

STEP 6: 공동자금의 개인 사용 내역을 구분해 횡령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7: 판결 또는 합의 후 예금·보증금과 사업재산에 대한 집행을 진행합니다.

광주에서 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금과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매출자료 공개와 정산을 거부한다면 동업계약 종료와 정산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와 메신저, 기존 수익금 지급내역을 통해 동업관계를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사업자금을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면 횡령 혐의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로펌과 민사상 정산 범위와 형사상 자금 유용을 구분해 증거와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