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둘이 남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확인했고, 상대방이 먼저 제 손을 잡거나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후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싫다는 말이나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며칠 뒤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많이 취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제가 거부 의사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집과 건물 복도 CCTV에는 상대방이 혼자 걸어 다니고 먼저 제 팔을 잡는 모습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강제로 행동하지 않았고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벗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무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내용이 피의자의 기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당시 음주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팔을 잡거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만남의 경위

사건 직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피의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과 고소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어느 한 장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전 대화, 신체 접촉 당시 행동과 사건 이후의 연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거나 접촉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후 특정한 접촉까지 모두 동의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행동이 이뤄진 시점과 상대방의 반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사표현이 무효가 되거나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혼자 걷거나 대화할 수 있었는지

결제·택시 호출·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본 상대방의 상태

사건 전후 기억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술집 내부, 출입구, 엘리베이터와 건물 복도 CCTV는 당시 두 사람의 움직임과 음주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팔을 잡거나 자연스럽게 동행한 모습도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 친밀한 행동이 담겼다고 해도 촬영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뤄진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자료는 메시지, 목격자 진술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실제로는 동의한 접촉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꾸며 신고했는지, 단순한 기억 차이나 평가 차이가 아닌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 중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고소인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피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 전후 허위 신고를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금전·관계 갈등 등 허위 고소의 동기가 확인되는지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초기에 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정작 본인의 방어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접촉 경위와 동의 여부를 증거에 맞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할 자료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객관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비난이나 추측은 피하고, 사건 결과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무고 고소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평소와 같은 대화가 이어졌거나 상대방이 먼저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내용은 당시 인식과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후 연락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를 일부만 제출하지 말고 사건 전후 전체 대화와 시간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백업과 포렌식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와 확인 가능한 고소 내용

사건 전후 전체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내역과 합법적으로 확보한 녹음

술집·건물·주차장 CCTV 위치와 보관기간

술자리 참석자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

결제내역, 택시 호출과 이동경로 자료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고소 전후 관계 갈등이나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다른 부분을 정리한 문서

STEP 1: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사건 전후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CCTV 보관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영상의 확보를 요청합니다.

STEP 3: 메시지, 통화내역과 결제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STEP 4: 강제추행 혐의의 사실관계와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5: 수사 결과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허위 고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6: 명백한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무고죄 고소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합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임에도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고소인이 고의로 거짓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음주 상태와 동의 여부를 CCTV·메시지·목격자 자료로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후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무고죄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