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신규 매장 개설 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투자받았습니다. 당시 사업계획과 예상 수익을 설명했고 매달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해 약속한 돈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은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와 물품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액이 제 개인 계좌를 거쳐 지급됐고, 사업계획서에 적은 예상 매출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 고소인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업 실패일 뿐 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곧 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정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투자계약서, 계좌 내역과 실제 사업 진행 자료를 정리하면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해 돈을 지급하게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정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더라도 경력 자체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분석하고, 투자 유치 당시의 설명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투자자는 원금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에 투자받은 돈을 사용했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추진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실패했다면 민사상 투자금 반환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을 당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투자 판단에 중요한 매출·계약·담보 내용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당시 실제 사업계획과 준비가 존재했는지

설명한 매출, 계약과 자산 현황이 사실이었는지

투자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지급할 현실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사업 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상대방에게 알렸는지

투자받은 뒤 개인 채무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됐다는 점은 편취 의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인건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을 거래별로 정리하고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연결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거친 거래가 있다면 단순히 회사 계좌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돈이 입금된 뒤 어디로 지급됐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지출이 일부 섞여 있다면 그 금액과 경위를 숨기기보다 전체 자금 중 차지하는 비중과 반환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예상 매출이나 수익률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확정된 수익처럼 설명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계약과 매출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말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임을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매출 추정에 사용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상대방에게 사업 위험을 설명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투자계약서와 구두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투자 전 준비 자료, 계약 체결 내역, 매장 공사와 운영 기록을 시간순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했더라도 투자자에게 일부 사실을 과장했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확인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금 반환, 분할 변제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면서 허위 약속을 하거나 지킬 수 없는 변제계획을 제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과 수입을 기준으로 실행 가능한 변제안을 마련하고 합의서의 문구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투자계약서, 사업계획서와 수익 설명 자료

투자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투자금 입금 계좌와 전체 자금 지출 내역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와 공사대금 자료

물품 구입, 인건비와 영업비 지출 자료

사업자등록, 매출 자료와 실제 영업 기록

사업 실패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자료

STEP 1: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과 피해금액을 확인합니다.

STEP 2: 투자 유치 당시 사업 준비와 설명 내용을 정리합니다.

STEP 3: 투자금 사용처를 계좌 거래별로 분류합니다.

STEP 4: 경찰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검찰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STEP 5: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실행 가능한 합의안을 마련합니다.

STEP 6: 검찰 조사와 처분 이후 기소 여부에 따라 재판 대응을 준비합니다.

의정부에서 투자금 문제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다면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됐고 위험도 설명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편취 의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경력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확인하는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의 판단 구조에 맞춰 기록을 분석하고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 경찰 진술과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해 일관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