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맞춤형 제품을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지만 거래처가 제품의 일부 사양이 처음 협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작 중 거래처 담당자가 납품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하면서 일부 부품을 변경해도 괜찮다고 메신저로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납품 후에도 제품을 한동안 사용했고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잔금 지급일이 지나자 계약 위반과 영업 손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받을 잔금과 추가 제작비가 상당하고, 거래처에서는 오히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의정부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면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계약 위반 주장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품을 납품했음에도 거래처가 사양 불일치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과 제작 과정에서 이뤄진 변경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 민사소송 변호사를 통한 대응에서는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발주서, 도면, 견적서, 메신저 내용과 실제 납품·사용 내역을 종합해 대금 청구의 근거를 정리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청구에서는 우선 계약상 제품의 규격과 수량, 납품기한, 검수 조건과 대금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주장하는 사양 차이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인지,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차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외에 발주서나 최종 승인 도면이 존재한다면 어떤 문서가 최종 합의 내용을 나타내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의정부 민사소송 변호사는 계약 체결부터 납품까지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 이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제작 도중 거래처가 납품 일정을 앞당기거나 부품 변경을 요청했다면 그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수정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식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담당자의 요청과 승인 내용, 이후 거래처의 행동을 통해 변경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요청하거나 승인한 담당자의 직책과 권한

변경 전후의 도면, 견적서와 제품 사양

변경에 따른 가격이나 납품 일정 조정 내용

거래처가 변경된 제품을 검수하거나 사용했는지

납품 후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시점과 내용

계약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고 납품했다면 약정된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요청으로 당초 계약에 없던 작업이나 부품 변경이 추가됐다면 요청 사실과 비용 산정 근거를 토대로 추가 제작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비용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거나 무상으로 처리하기로 한 정황이 있다면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 원가 자료, 자재 구입 내역과 작업시간 기록을 통해 실제 추가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제품 하자나 계약과 다른 사양 때문에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계약 위반뿐 아니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품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도 입증돼야 합니다.

거래처가 주장하는 손해가 예상 매출 감소나 추정 손실에 불과한지, 제품 문제 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의정부 민사소송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손해 항목과 계산 근거를 항목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한 대금 지급일이 지났다면 미지급 원금과 함께 계약이나 법률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지급 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과 납품 사실, 미지급 금액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처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사양, 하자와 손해배상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미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해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당사자 사이에 정산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 지급이나 감액에 합의할 때에는 지급일, 지연 시 책임과 담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물품 공급계약서와 특약사항

발주서, 견적서, 최종 승인 도면과 제품 사양서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납품서, 인수증과 검수 확인 자료

세금계산서와 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

제품 제작비와 추가 작업비 산정 자료

거래처가 제품을 사용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하자 통보서와 손해배상 요구서

STEP 1: 계약 내용과 제작 과정의 변경 합의를 정리합니다.

STEP 2: 납품·검수·제품 사용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STEP 3: 거래처가 주장하는 하자와 손해 항목을 분석합니다.

STEP 4: 내용증명으로 잔금과 추가 제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STEP 5: 필요하면 가압류를 신청하고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합니다.

의정부에서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변경 승인과 실제 사용 내역을 토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작비는 거래처의 요청과 비용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제품 사양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미수금 청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계약 변경 경위와 손해의 인과관계까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의정부 민사소송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가압류, 소송 또는 조정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