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다가 상대방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고, SNS에도 성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진과 학교생활 이야기가 올라와 있어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연락하며 교제했고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의 부모가 연락해 실제 나이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어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 자신의 나이를 성인이라고 말한 메시지는 일부 남아 있지만,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예전 대화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구 아청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경찰 조사를 준비하면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적용되는 범죄 유형, 피의자가 당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 아청법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두 사람이 어디에서 알게 됐는지, 외관과 생활 내용은 어떠했는지,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상대방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정한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성립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의 만 나이, 행위가 발생한 날짜, 두 사람의 관계, 금품이나 대가 제공 여부, 촬영물의 존재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당시 알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라고 말한 구체적인 대화가 있는지

SNS에 공개된 학교, 직업과 일상생활 내용이 무엇인지

술집 등 성인 출입 장소에서 처음 만났는지

신분증이나 나이를 확인하게 된 상황이 있었는지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메시지가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곧바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관과 언행, 교제 과정에서 나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장소와 경위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 발생일까지의 전체 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직접 언급한 내용

교복, 학교 일정과 가족관계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

피의자가 나이를 재차 확인하거나 의심한 흔적이 있는지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와 대응 태도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해 대화가 일부 사라졌다면 남아 있는 자료부터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한 화면뿐 아니라 상대방의 계정 정보와 대화 날짜, 앞뒤 맥락이 확인되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백업, 이전 휴대전화, PC 버전 메신저와 이메일 등에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상대방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면 성관계 여부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거나 직접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파일을 급하게 삭제하는 행위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수사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그렇게 믿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당시 소개받은 내용

나이와 학교 또는 직업에 관해 나눈 대화

교제를 시작하게 된 과정과 만남의 장소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처음 알게 된 시점

신고 사실을 안 뒤 상대방과 연락했는지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수신·보관 여부

대구 아청법 변호사와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표현을 외워 답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기존 진술을 대조해 모순을 줄이고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적용되는 조항과 상대방의 나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가 중요할 수 있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합의 시도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이 우선돼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와 신분을 소개한 문자 및 메신저 대화

상대방의 공개 SNS 게시물과 프로필 자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의 결제 내역과 출입 관련 자료

만남 날짜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교통·위치 기록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의 인적 사항

경찰의 출석 요구 내용과 압수수색 관련 서류

사건 관련 사진과 영상의 존재 및 보관 상태

STEP 1: 상대방을 알게 된 때부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2: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에 관한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STEP 3: 적용될 수 있는 아청법 위반 혐의와 별도 촬영물 혐의를 확인합니다.

STEP 4: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을 정리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STEP 6: 조사 이후 추가 증거 제출과 검찰 절차에 대응합니다.

대구에서 교제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돼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적용 조항, 피의자가 실제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 아청법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이를 성인으로 알게 된 경위와 메시지, SNS, 만남 장소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