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앞에서 주차 문제로 모르는 사람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서 저도 손을 뿌리치면서 상대방 가슴을 밀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고, 저도 화가 나 상대방의 턱을 한 번 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더 크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이 찢어지고 목 주변에 멍이 들어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얼굴이 부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고소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장소 CCTV에는 몸싸움 장면이 일부 찍혔지만, 두 사람이 겹쳐 보여 정확한 순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맞은 사실이 분명해 폭행 맞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맞고소를 하면 자동으로 쌍방폭행이 되는지, 제가 먼저 밀친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이 맞고소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쌍방폭행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했는지, 각자가 어떤 행동을 몇 차례 했는지, 그 행동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서로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양쪽 모두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의 행동이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한 방어였는지, 이미 끝난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했는지

서로 밀치거나 때린 부위와 횟수

각 행동이 공격인지 방어인지

상처가 어느 행동으로 발생했는지

싸움이 끝난 뒤 추가 폭행이 있었는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누구의 설명과 맞는지

맞고소는 상대방의 폭행 사실에 대해 별도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이 두 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양쪽 책임이 같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다른 쪽은 팔을 막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이라면 일방폭행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쪽 모두 화가 난 상태에서 서로 주먹질했다면 각자 폭행 또는 상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힘을 사용했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손을 떼어내거나 몸을 밀어 거리를 확보한 행동은 방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물러났는데 따라가 때리거나, 공격을 막은 뒤 화가 나 주먹으로 보복했다면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본인이 먼저 상대방을 민 장면이 있다고 해도 그 이전에 상대방이 멱살을 잡거나 위협한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민 것인지, 감정적으로 먼저 공격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밀친 힘과 횟수, 당시 거리와 주변 공간,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쳤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서는 상처의 존재와 예상 치료기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누가 그 상처를 만들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 상처가 상대방의 주먹질로 생긴 것인지, 몸싸움 중 넘어지면서 생긴 것인지 CCTV와 진료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과 초진기록, 의사에게 설명한 상처 발생 경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찢어진 상처와 골절, 타박상 등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가 훼손됐다면 상해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서로 다른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자의 상처와 폭행 행위를 따로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그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맞는지입니다.

다만 먼저 신고한 사람이 사건 직후 현장 상황과 상처를 빠르게 남겼다면 자료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맞고소하더라도 사건 직후 사진과 병원 기록, 목격자와 영상이 있다면 충분히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고소한 사건이라면 각자가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쪽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혐의가 포함되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수사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 CCTV 전체 영상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촬영본

사건 직후 상처를 촬영한 원본 사진

초진기록과 상해진단서

몸싸움을 처음부터 본 목격자의 인적사항

112 신고와 경찰 출동 관련 기록

상대방과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내역

양쪽의 위치와 행동 순서를 표시한 현장 약도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상대방이 먼저 한 행동,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멱살을 잡은 손과 주먹으로 맞은 부위, 사건 직후 발생한 상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CCTV와 진단서, 사진이 있다면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고소 내용과 연결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본인의 밀침과 주먹질이 방어행위인지 보복인지

각자의 상처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폭행과 상해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맞고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인지

상호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정리할지

STEP 1: 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순서를 정리합니다.

STEP 2: CCTV와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합니다.

STEP 3: 상처 사진과 초진기록,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STEP 4: 공격과 방어 행동을 구분해 법적 책임을 검토합니다.

STEP 5: 필요한 경우 증거를 첨부해 맞고소를 진행합니다.

STEP 6: 조사 진술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했다고 해서 일방폭행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맞고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 모두 신체적인 공격을 했다면 각자의 행동과 상처, 공격이 시작된 순서를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맞고소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CCTV와 진단서, 사건 직후 사진과 목격자 자료를 토대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