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 금속과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공정은 모두 마쳤고 현장에서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원청이 마지막 기성금과 잔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에서는 창호 일부에 누수가 있고 마감이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보수가 끝날 때까지 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적받은 부분 중 일부는 이미 보수했고 나머지는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청은 구체적인 보수비 내역도 보내지 않은 채 잔금 전액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과 주고받은 공사 완료 확인 메시지, 기성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사대금 전체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소송 전에 가압류나 내용증명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 일부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완료된 공사의 잔금 전액을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 하도급업체의 시공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적정한 보수비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의정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이라면 계약서와 기성청구 자료를 기준으로 완료한 공사 범위와 미지급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원청이 하자보수비를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 금액이 실제 하자의 범위에 비례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약정한 공사를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목적물 인도 및 실제 사용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총공사대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과 추가공사비, 공제하기로 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청이 주장하는 하자가 어느 업체의 공정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합리적인 보수비를 초과해 공사대금 전액을 보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미한 마감 불량이나 일부 누수처럼 보수가 가능한 하자라면 통상 적정한 보수비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하자의 정도가 중대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주장하는 하자가 다른 업체의 공정이나 설계 문제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하도급업체에 전부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보수비 산정 근거 없이 공사대금 전액을 장기간 보류하고 있다면 지급 거절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와 시방서상 담당하기로 한 공사 범위

기성검사표, 공사완료 확인서와 준공 관련 자료

원청이나 감리자가 공사의 완료를 인정한 메시지와 회의록

하자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와 해당 부분을 시공한 업체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뒤 실제로 보수했는지와 원청이 이를 확인했는지

원청이 주장하는 보수비가 실제 필요한 공법과 비용에 부합하는지

미지급 잔금과 하자보수비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계약금액, 기성금과 잔금을 구분한 미수금 계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과 공사 완료 확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청이 지적한 하자별로 위치, 원인, 보수 여부와 책임 업체를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수 전후 사진과 작업일지, 원청 담당자의 확인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액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하려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책임이 해당 업체에 있는지, 주장하는 보수비가 적정한지는 원청이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의 시공이나 설계 오류가 함께 원인이 됐다면 책임 범위를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보수비 견적서에 계약 외 공사나 성능 개선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과 구분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와 공사내역서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과 미수금 계산표

작업일보, 공정표, 준공자료와 공사완료 확인서

현장소장, 원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하자 통보서, 하자 위치 사진과 원청이 제시한 보수 견적서

보수 전후의 사진, 영상, 작업내역과 자재비 자료

감리자 또는 다른 공사업체가 하자 원인을 설명한 자료

원청 소유 부동산과 주요 재산에 관한 자료

STEP 1: 완료한 공사 범위와 정확한 미지급 금액을 정리합니다.

STEP 2: 원청이 주장하는 하자별 책임과 보수비를 구분합니다.

STEP 3: 공사 완료 및 보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4: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대금과 지급기한을 통지합니다.

STEP 5: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대상과 담보 제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6: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하자 항변과 상계 주장에 대응합니다.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잔금 전액을 무기한 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자의 존재와 책임 주체, 적정한 보수비를 확인한 뒤 완료된 공사에 대한 미지급 대금과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의정부 건설현장의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구두 독촉만 이어가기보다 기성 내역과 하자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고 원청의 재산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내용증명, 가압류와 본안소송의 순서를 상황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