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으로 만난 사람과 의정부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상대방도 괜찮다고 해서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서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숙박업소에 간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저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준강간 사건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 출석 일정을 잡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대방이 직접 걷고 대화도 했으며 휴대전화도 사용했습니다. 다만 술을 적지 않게 마신 것은 맞습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다음 날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바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화나 보행이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술자리부터 사건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체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음주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의식이 일부 남아 있었더라도 성적 행위에 저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살펴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실제로 어떤 의사표현을 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과음으로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상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사건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됩니다.

스스로 장소를 선택하거나 이동하고 결제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은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부축을 받아야 했던 모습, 반복적으로 의식을 잃은 정황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간, 음식 섭취 여부와 평소 주량

주점에서 상대방이 대화하거나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었는지

숙박업소까지 누가 이동을 제안했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택시, 거리와 숙박업소 영상에서 상대방의 보행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신고 직후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소개팅 약속부터 사건 다음 날까지의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식당, 주점, 편의점, 택시와 숙박업소의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 호출 기록과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실제 이동 경로와 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있다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목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주점, 이동 경로와 숙박업소 주변 영상의 존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혐의와 내용으로 출석을 요구했는지 담당 수사관의 연락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준강간 조사를 앞두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괜찮아 보였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대화를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걷거나 이동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불리한 상황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술자리 전후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과 소셜미디어 메시지

식당, 주점, 택시, 편의점과 숙박업소의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이동 경로

주점 및 숙박업소 출입구와 복도 CCTV의 존재 여부

술자리에 함께 있었거나 이동 과정을 목격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연락 경위

경찰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수사관의 연락 내용

STEP 1: 소개팅 약속부터 귀가 이후까지의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STEP 2: 메시지, 결제 기록, 위치정보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STEP 3: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STEP 4: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준강간 혐의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STEP 5: 예상 질문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한 뒤 경찰 조사에 출석합니다.

STEP 6: 조사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상대방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거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의사결정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의정부에서 발생한 술자리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및 CCTV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반복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