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 4년 전에 사망보험에 가입했고, 최근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아버지가 보험 가입 전 고혈압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청약서에 적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혈압약을 계속 복용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 두세 차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가 태블릿으로 질문을 빠르게 넘기며 서명을 받았고, 아버지가 병원 진료 이력을 자세히 설명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청약서에는 모든 답변이 ‘아니요’로 표시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망 원인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고혈압 진료와 사고 사망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보험금 전체를 거절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성남에서 보험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뒤 보험금까지 거절됐다면 유족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한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와 답변 과정, 미고지한 진료 내용의 중요성 및 보험사고와의 관련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일정 기간의 진단과 치료, 입원·수술, 투약 여부 등이 질문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청약서의 정확한 질문 문구와 실제 진료 내용이 그 질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고혈압 진단과 투약 이력은 보험계약의 인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해당 진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와 고의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답변을 누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게 측정돼 몇 차례 진료를 받은 것인지, 지속적인 진단과 투약을 받은 것인지도 의료기록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답변을 임의로 표시했거나 계약자가 알린 내용을 청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작성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녹취와 전자청약 접속기록, 설계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및 함께 있던 가족의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청약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이나 자필서명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곧바로 한쪽에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설명과 답변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문제 삼는 미고지 사실과 실제 보험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판단할 때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상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망한 사건이라면 미고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고기록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 기존 질환이 사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보험회사가 어떤 사실을 언제 알았고 언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서에 문제 된 병명과 진료기간, 해지 근거 및 보험금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이미 해당 진료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확인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는지도 계약자료를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와 기존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의료자문이나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문 결과가 진료기록 전체를 반영했는지, 실제 사망진단서와 교통사고 기록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소견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의료자료를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거나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쟁점과 제출자료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보험회사의 해지 통보 시점을 고려해 조정 절차와 민사소송 중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유족은 보험계약이 체결됐고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험증권과 사망진단서, 사고자료 등을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청약서, 진료기록과 조사자료를 확인해 반박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서 작성 과정과 미고지 사실 및 교통사고 사망 사이의 관계를 각 쟁점에 맞는 자료로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전체

보험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서

전자청약 기록과 가입 당시 상담 녹취

보험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보험 가입 전후의 병원 진료기록과 처방전

사망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 자료

부검감정서 또는 사망 원인에 관한 의료자료

보험회사의 현장조사서와 의료자문 자료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 해지 통보서

STEP 1: 보험청약서의 질문 문구와 답변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2: 문제 된 고혈압 진료의 기간과 내용을 의료기록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청약서 작성과 설계사의 설명 과정을 녹취·메시지로 확인합니다.

STEP 4: 고혈압과 교통사고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의료·사고자료로 검토합니다.

STEP 5: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시점과 부지급 근거를 확인합니다.

STEP 6: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 보험금 청구소송 중 대응 절차를 선택합니다.

STEP 7: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등 실제 청구범위를 정리해 민사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 고혈압 진료 이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서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진료 사실을 알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답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 진료와 교통사고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사고기록과 의료자료를 통해 별도의 쟁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에서 보험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보험회사의 거절 통보서만 준비하기보다 청약서와 가입 녹취, 전체 진료기록 및 교통사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