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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Q&A

산업재해·산재보상

성남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제 부주의라고 하는데,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성남의 공장에서 기계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쳤는데 회사가 근로자 과실을 주장한다면, 안전장치 설치 여부와 작업지시, 사고 직후의 현장자료를 확보해 산재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분야
민사소송·조정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검토
법무법인 오현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산재 / 제조업 기계 사고

성남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제 부주의라고 하는데,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성남의 공장에서 기계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쳤는데 회사가 근로자 과실을 주장한다면, 안전장치 설치 여부와 작업지시, 사고 직후의 현장자료를 확보해 산재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

성남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중 프레스 기계에 걸린 부품을 빼내다가 기계가 갑자기 작동해 오른손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담당 의사는 손가락 움직임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 일을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기계에는 손이 들어가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유로 관리자들이 센서를 꺼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전원을 완전히 끄지 않고 손을 넣은 것이 문제라며, 산재 신청은 해주겠지만 회사에 별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본 동료들도 회사 눈치를 보느라 말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의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성남에서 산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산재 신청과 회사 상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할까요?

답변

손가락 수술까지 받고 장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치료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일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의 잘못이 반드시 확인돼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계와 안전장치 상태가 바뀌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회사가 센서를 다시 연결하거나 작업공정을 변경하면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계 사진과 CCTV, 작업일지, 동료 연락처를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인의 부주의가 있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와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실수했거나 안전수칙을 일부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부품 생산 업무 중 손가락을 다쳤다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 행동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면, 작업지시와 근무기록,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아도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대신 처리해 줘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확인서 작성이나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명과 근로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경위와 근무 형태, 진료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 업무 중 다쳤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지, 회사가 병원비를 지급하거나 사고 사실을 인정한 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치료비 외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감각 저하, 절단 등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 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추가 수술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재요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장해급여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장해급여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남아 있는 신체 기능 저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가락 사고에서는 절단 여부뿐 아니라 관절 운동범위, 감각과 근력, 실제 작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는 정기적으로 현재 증상과 움직임 제한을 진료기록에 남기고, 재활치료와 검사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사건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사고와 현재 부상 사이에 의학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에서는 회사가 안전장치를 설치·유지했는지, 위험한 작업방식을 지시하거나 방치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에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과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프레스 기계의 안전센서를 임의로 해제했거나, 기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걸린 부품을 손으로 빼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휴업손해 중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부분, 장래 소득 감소와 위자료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도 명확한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부 과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안전장치가 꺼져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사고 직후 촬영한 기계 사진과 CCTV, 정비기록과 안전점검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안전센서를 꺼놓고 작업했다는 동료의 진술이나 관리자와 주고받은 작업지시 메시지도 실제 작업환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사고 후 기계를 수리하거나 센서를 다시 설치했다면 수리업체의 작업내역과 비용자료를 통해 사고 전 상태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7. 동료가 회사 눈치를 보며 진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동료가 바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 어렵더라도 사고 직후 나눈 대화나 병원 방문, 관리자에게 보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당시 근무조와 자리 배치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조사나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 달라고 부탁하거나 반복적으로 압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확인받아야 합니다.

8. 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받아도 되나요?

회사가 치료비나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산재 신청과 추가 손해배상, 형사상 문제 제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아 장해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향후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예상보다 큰 손해가 남아도 추가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만 보기보다 치료 경과와 예상 장해,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함께 계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프레스 기계의 안전센서가 꺼져 있었던 경우
✔ 사고 직후 회사가 기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한 경우
✔ 관리자들이 작업 속도를 이유로 안전장치를 해제한 경우
✔ 회사가 근로자의 단독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보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손가락 기능 저하나 절단 등 장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산재와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제시한 경우
9.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사고 당일 작업일지와 출퇴근 기록

프레스 기계와 안전장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사고 장면이나 작업공정이 담긴 CCTV

안전교육 기록과 기계 점검·수리 내역

관리자의 작업지시 문자와 단체대화방

사고를 목격한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응급실 기록, 수술기록과 재활치료 자료

회사에서 제시한 합의서와 보험 관련 서류

10. 대응 순서

STEP 1: 사고 시간과 작업 내용, 기계 작동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2: 현장 사진과 CCTV, 안전장치 상태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3: 진료기록에 업무 중 사고 경위와 현재 증상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필요한 산재 신청을 준비합니다.

STEP 5: 치료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신청자료를 갖춥니다.

STEP 6: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과 본인의 과실 정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STEP 7: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회사 상대 청구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11. 결론

프레스 기계 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센서를 해제하거나 위험한 작업방식을 방치했다면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남산재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사고 당시 기계 상태와 작업지시, 진료기록을 함께 준비해 산재 신청과 장해급여,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사건대응TF팀 1661-2661

산재 신청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기계 사고 ·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고 경위와 안전장치 상태를 확인해 산재 및 손해배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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