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같이 일했던 지인이 회사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본인 계좌가 세무 문제로 잠겨 있어서 며칠만 제 계좌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다음 날 3천만 원 정도가 입금됐습니다. 지인은 현금으로 찾아서 서울역 근처에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고, 수고비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큰돈을 찾는 이유를 묻기에 거래대금이라고 말했고, 돈을 받아 간 사람은 회사 직원이라고 했지만 이름이나 명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고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고 지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금으로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점과 수고비를 받기로 한 점 때문에 공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대 인근 로펌에 가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무혐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범죄 전체를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행위가 확인되면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뿐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행동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계좌로 받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아 사기방조 또는 경우에 따라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나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단순히 돈을 한 번 전달했는지,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 조직원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이상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한 이유,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와 수고비를 받기로 한 사정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수사기관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였는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고비 약속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지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왜 돈을 받기로 했는지, 금액이 통상적인 심부름 대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고비를 받지 않았거나 돌려줬다면 이를 보여주는 계좌내역과 메시지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거래라면 법인계좌로 송금하거나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통해 자금 흐름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큰돈을 현금으로 찾게 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전달하도록 했다면 수상한 거래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시 지인에게 왜 현금이어야 하는지 질문했는지, 회사명과 거래자료를 확인하려 했는지가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모든 일을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는 행동은 인정하되, 어떤 설명을 듣고 행동했는지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지인의 지시를 축소해 말하면 휴대전화 분석이나 계좌내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가담 정도와 고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규모와 역할, 반복성에 따라 구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금을 인출했거나 조직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증거를 삭제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황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차례 지인의 부탁으로 연루됐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전체

통화녹음과 통화내역

피해금이 입금되고 인출된 계좌내역

은행 창구에서 작성한 출금 관련 서류

현금을 전달한 장소와 시간에 관한 자료

수고비를 받았거나 반환한 내역

지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과거 대화

경찰 출석요구서와 지급정지 안내문

STEP 1: 처음 부탁을 받은 시점부터 돈을 전달한 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지인이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본인이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과 질문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STEP 4: 계좌내역과 메시지를 대조해 진술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STEP 5: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복원하거나 조작하지 말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STEP 6: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7: 경찰 조사에서는 확인되는 사실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해 답변합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신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대가까지 받기로 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알거나 의심했는지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교대 인근 로펌에 사건을 맡길 예정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지인의 지시 내용과 계좌 흐름, 수고비 약속, 당시 의심했던 사정을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