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진행했는데, 일부 일정이 늦어지면서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납품 지연으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저희도 거래처가 중간에 제품 사양과 수량을 여러 차례 변경해 일정이 늦어진 부분이 있고, 당시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소송 전에 답변을 보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대에서 법률상담을 받으면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검토하고 합의 협상이나 민사소송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거래처로부터 갑작스럽게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실제로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거래 관계가 끊기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상대방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대 법률상담에서는 먼저 계약서에 정해진 납품기한, 사양 변경 절차, 검수 기준,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이후 납품 지연이 어느 당사자의 사정으로 발생했는지, 상대방의 변경 요청이나 협조 지연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상 계약분쟁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의무가 정해져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납품기한이 적혀 있더라도 상대방이 사양이나 수량을 변경하면서 일정이 조정되었다면,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납품기한과 일정 변경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양 변경이나 추가 요청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 제한이나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반적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 손해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영업손실이나 기대이익을 주장하더라도 단순한 내부 추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출자료, 거래 중단 경위, 대체품 조달 가능성,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교대 법률상담에서는 상대방의 청구 항목별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가 갖춰져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계약 변경이나 납기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채무불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계약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상대방도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지

모든 내용증명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침묵할 경우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 핵심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리한 답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나치게 많은 사실을 설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 법률상담을 통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변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부속합의서, 견적서, 발주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납품 일정과 사양 변경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납품일, 검수일, 하자 통보일과 보완 완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항목과 금액의 산정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전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 추가합의서, 견적서,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내용증명과 상대방이 보낸 손해배상 청구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업무용 메신저와 통화 녹음

납품확인서, 검수자료, 하자보수 내역과 사진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와 미지급 거래대금 자료

계약 체결부터 분쟁 발생까지 정리한 사건 타임라인

STEP 1: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검토해 상대방의 법적 주장과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STEP 2: 계약 이행 과정과 일정 변경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합니다.

STEP 3: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과 예상 손해배상 범위를 분석합니다.

STEP 4: 내용증명 답변, 협상안 또는 합의 조건을 준비합니다.

STEP 5: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압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 대응합니다.

교대 법률상담을 받으면 계약서 검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청구 금액의 적정성, 내용증명 답변과 합의 협상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분쟁은 초기에 보낸 답변이나 합의 제안이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계약 변경 과정과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한 뒤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