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지구 인근에서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중소 시공업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정대로 시공을 모두 마쳤고 소유주가 요구한 추가 설계 변경 부분까지 성실히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 측은 완공 후 건물 내부 일부에 미세한 균열과 마감 불량이 있다는 트집을 잡으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최종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재 대금과 현장 근로자 임금 지급 때문에 자금 압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광주공사대금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공사대금청구소송이나 유치권 행사를 검토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부당한 고의적 대금 지급 거부에 맞서 돈을 확실히 받아내려면 초기 조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시공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하자 주장으로 인해 정당한 공사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경영상 큰 위기에 봉착하셨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건설 및 건축 관련 대금 분쟁은 발주자가 기성고(공사가 진행된 비율)를 과소평가하거나, 경미한 하자를 과도하게 부풀려 지급 채무 자체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전형적인 민사상 부동산·건설 분쟁입니다.

본 사건은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완료 의무 이행 여부와 발주처의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의 하자보수청구권 혹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논리적으로 깨뜨리고 미지급 채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 분쟁 구조를 가집니다.

시공을 증명할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감정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기성고 평가나 하자 보수 비용 산정에서 시공사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가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점유를 침탈하거나 형사상 업무방해로 역고소를 진행할 위험이 있어 세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판부와 법원은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사실상 완료(준공)되었는지 여부, 추가 공사 요구 시 서면 동의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의 실질적인 보수 소요 비용 규모를 핵심 판단 요소로 들여다봅니다.

설계 변경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현장 회의 녹취록 및 날짜별 공정 사진을 빠짐없이 취합해야 합니다.

미지급 잔금 액수와 지급 기한 준수를 촉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주처 대표 앞으로 신속히 발송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원본, 내역서, 기성 청구 서류, 자재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객관 자료

현장 감리 일지, 준공 승인서(발행된 경우), 추가 공사 확인서 및 현장 인도 서류 등 절차 관련 자료

STEP 1: 광주공사대금변호사와 도급계약서의 독소조항 여부 및 지체상금 리스크를 계량화하여 정밀 검토한다.

STEP 2: 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시공 대상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및 법원에 현장 유치권 행사 신고 절차를 밟는다.

STEP 3: 지체 없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추가 공사비 입증을 위한 감정 신청 서면을 준비한다.

STEP 4: 승소 판결 후 신탁사 채권 압류, 건축물 강제경매 등 민사 집행을 통해 미지급 대금을 최종 추심한다.

건설 공사대금 분쟁은 악의적인 하자 상쇄 주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공 완료 물증을 선제적으로 전산화하여 증명하는 법리 싸움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정산 연기 협박에 굴하여 공사대금 단기소멸시효를 넘기지 마시고, 광주공사대금변호사의 면밀한 서면 검토와 신속한 재산 가압류를 바탕으로 확실한 법적 초기 대응에 나서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