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비공개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특정 코인을 구입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해서 여러 차례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저도 가족과 지인 몇 명에게 투자 내용을 소개했고, 일부는 제 추천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익금 지급이 중단됐고 회사 관계자와도 연락이 잘되지 않습니다. 코인유사수신 피해로 신고할 수 있는지, 투자자를 소개한 저도 모집책이나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매개로 투자금을 모집했더라도,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여부는 투자 대상의 명칭보다 실제 자금 모집 방식과 원금·수익 보장 약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사업 실체나 코인 상장 가능성, 투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설명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가상자산의 상장이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과장해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사기로 문제 된 사례가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정식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일정 기간 뒤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약속한 경우

원금보다 많은 금액이나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코인 가격 상승이나 거래소 상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한 경우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이나 직급수당을 지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은 반드시 인터넷 광고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모집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집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따라서 친구, 직장 동료나 가족의 소개를 통해 투자자를 확장한 방식이라고 해서 코인유사수신 성립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구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사업이나 코인 상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살펴봅니다.

단순한 소개를 넘어 투자설명회 개최, 계좌 안내, 계약서 작성과 입금 독촉에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투자자 모집의 대가로 추천수당, 직급수당이나 코인을 지급받았는지 살펴봅니다.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은 뒤에도 신규 투자를 계속 권유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투자한 금액과 지급받은 수익금·수당의 규모를 비교합니다.

원금보장 및 확정수익을 약속한 구체적인 표현

코인의 발행 주체, 백서와 실제 사업의 존재 여부

거래소 상장 계획과 상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투자금이 입금된 법인·개인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주소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자금 흐름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했는지 여부

추천인 조직과 단계별 수당 체계

투자설명회, 단체대화방과 홍보자료의 내용

추가 투자와 다른 사람에 대한 코인 투자 권유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투자설명 자료, 백서, 계약서와 수익보장 문구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투자금 입금 계좌, 가상자산 지갑주소와 거래소 전송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 문자, 이메일과 통화 녹음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투자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투자금 모집 사실을 숨겨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로 고소할지, 모집행위에 관한 피의자 대응이 필요한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계약서와 가입신청서

백서, 사업계획서와 투자설명회 자료

원금·수익 보장 내용이 담긴 문자와 메신저 대화

투자금 계좌이체 내역과 가상자산 전송 기록

가상자산 지갑주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급받은 수익금과 추천수당 내역

본인이 소개한 투자자와 소개 경위를 정리한 자료

회사 관계자와 주고받은 공지, 녹음과 이메일

출금 중단 화면과 추가 입금 요구 내용

STEP 1: 투자금 지급과 투자자 소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원금보장, 확정수익과 상장 약속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3: 투자금이 이동한 계좌와 지갑주소를 추적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4: 본인이 피해자인지 모집행위 가담자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STEP 5: 피해자라면 형사고소와 계좌 지급정지·재산보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6: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범행 인식, 역할과 수당 내역에 관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코인유사수신 사건은 코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인허가 없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체와 상장 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 역시 구조를 알고 모집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대화 내용, 계좌와 지갑주소 및 수당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본인의 피해와 모집행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