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있는 상장회사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가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를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됐고,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종목이라 공시 전에 일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공급계약이 공시되면서 주가가 올랐고 보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가족 계좌로 거래한 내역도 있는데 전주내부거래변호사와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업무 관계자가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매매에 이용했다면 자본시장 관련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이용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지시자와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주내부거래변호사는 문제가 된 정보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정보였는지, 거래 당시 일반에 공개됐는지, 피의자가 해당 정보를 실제 이용해 매매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상장회사 등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증권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주요주주, 계약 상대방, 회계법인·법무법인·금융기관 담당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악재성 정보가 발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경우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내부거래변호사 사건에서는 정보의 생성과 전달, 주식 매매 및 이익 실현 과정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분석해야 합니다.

내부자거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 추징과 금융당국의 제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여러 계좌를 동원한 경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거래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주내부거래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매매차익뿐 아니라 회피한 손실과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거래 이익이 어떤 범위에서 산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시 전부터 독자적인 투자 판단과 매수계획이 있었거나 당시 정보가 불확실한 협의 단계에 불과했다면 전주내부거래변호사를 통해 과거 투자기록과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회사 임직원·주요주주 또는 업무 관계자였는지

문제가 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해당 정보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는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였는지

주식 매매 당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상태였는지

정보 취득 전부터 동일 종목을 매매할 계획이 있었는지

평소 거래 규모와 비교해 비정상적인 주문이 있었는지

가족·지인 계좌의 실제 운용자와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를 권유했는지

매매로 얻은 차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증권계좌 거래내역, 주문기록, 메신저, 이메일과 통화내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된 정보의 최초 생성, 보고, 취득과 외부 공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매도 날짜, 주문 시각, 수량, 가격과 자금 출처를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했다면 과거 거래내역, 종목 분석자료와 매수계획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주내부거래변호사와 정보의 중요성·공개 여부, 거래와의 인과관계 및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조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및 관련 가족·지인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주식 주문·정정·취소와 체결 시각 자료

매수자금의 출처와 계좌 간 이체내역

회사 회의자료, 보고서, 결재문서와 공시자료

정보 취득 전후의 이메일·메신저·통화기록

평소 투자 성향과 과거 동일 종목의 거래내역

주식 매수 전 작성한 분석자료와 투자계획

거래 수익의 귀속 및 가족 계좌 운용 관련 자료

금융당국의 소명 요구서와 수사기관 출석 요구자료

STEP 1: 문제 된 정보의 생성·취득·공개 시점을 확인합니다.

STEP 2: 해당 종목의 주문과 체결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정보 이용 거래인지 독자적인 투자 판단인지 검토합니다.

STEP 4: 가족·지인 계좌의 실제 운용자와 수익 귀속을 구분합니다.

STEP 5: 부당이득액, 형사책임과 금융당국 제재에 관한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전주내부거래변호사 사건에서는 공시 전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였는지, 피의자가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해 거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주내부거래변호사와 정보 취득 경위, 공시 시점, 증권계좌 및 통신자료를 분석하고 부당이득액과 관련자별 책임 범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