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측정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구속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전주위험운전치사상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형사 합의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 가능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른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벌금형의 하한선이 높고 실형 선고 비중이 큰 무거운 범죄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주위험운전치사상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경위를 다듬고 형사 합의를 비롯한 종합적인 양형 전략을 밟아야 합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경합하여 형사 입건되어 전주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수준(전치 주수), 형사 합의 성공 여부에 따라 법원 공판 재판 회부 및 최종 형량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선처의 기준선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였거나 과거 음주 처벌 이력이 존재하는 재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 단계에서 법정구속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조항을 면하기 어려워 직장 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호흡 측정이나 채혈 검사를 통해 확정된 최종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당시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 유무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제출한 진단서 상 확정된 구체적인 신체 상해 수준(전치 주수)

자동차 종합보험 처리 외에 운전자보험 특약을 활용한 피해자 측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형사 합의 성사 여부

피의자의 과거 주행 이력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거나 적발된 동종 전력 유무

사고 직후 본인 차량의 전·후방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여 사고 전후 주행 상황이 담긴 원본 영상을 안전하게 백업해 두십시오.

전주덕진경찰서 또는 전주완산경찰서 등 관할 관서의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 진술비 조율을 위해 첫 조사 일정을 수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 파일 및 사고 현장 구조를 보여주는 실황 사진 자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및 운전자보험 특별약관(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담보) 서류

경찰청 발행 운전경력증명서 및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반성문 등의 서면 자료

STEP 1: 사고 접수 직후 전주위험운전치사상변호사와 면담하여 블랙박스를 기반으로 위반 수위와 위험 요소를 진단합니다.

STEP 2: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필요시 조사 현장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STEP 3: 변호인의 합법적 중재 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원만한 형사 합의를 타결합니다.

STEP 4: 검찰 및 법원 단계에 맞춰 종합 법리 의견서와 양형 서류를 집중 제출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최종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인명 피해가 동반된 음주 교통사고는 사법당국이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대입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변명이나 과도한 억울함 호소로는 중형의 위기를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주위험운전치사상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과학적인 과실 소명,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형사 합의, 치밀한 양형 서류 준비를 철저히 밟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형 리스크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