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급하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금액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되도록 계좌정보를 변경했고, 이후 회사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전산정보를 조작해 돈을 가져갔다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었고 나중에 돈을 갚을 생각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부산컴퓨터사용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인지, 실제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부여받은 전산 접근 권한을 이용했더라도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도록 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산컴퓨터사용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정보 변경과 이체까지 정당한 업무 권한에 포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 결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직접 속여 재물을 받는 일반 사기와 달리 전산시스템의 정보처리 과정이 이용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거래처 계좌를 본인이나 지인의 계좌로 변경한 경우

환불 또는 포인트 지급 정보를 임의로 입력한 경우

결제·정산 시스템에 허위 거래를 등록한 경우

승인되지 않은 송금 명령이나 지급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타인의 인증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업무상 계정과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해서 모든 정보 입력과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사용 자체의 권한과 별도로 특정 계좌정보 변경, 송금 승인, 환불 처리 등이 담당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됐는지를 판단합니다.

부산컴퓨터사용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사내 업무분장표, 전산 권한 설정, 결재 절차, 평소 업무 관행을 확인합니다. 상급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정보를 변경했고 그 결과 본인에게 금전이 이전됐다면 접근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에게 전산시스템 접속 및 정보 변경 권한이 있었는지

입력하거나 변경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정상적인 결재와 승인 절차를 의도적으로 우회했는지

정보처리 결과로 누구에게 얼마의 이익이 이전됐는지

범행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금전 사용 목적과 사후 반환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어떠한지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과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인증정보를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금전 취득 행위에 여러 죄명이 주장된다고 해서 모두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컴퓨터사용변호사를 통해 자금의 점유 관계, 전산처리 방식, 구체적인 행위 순서를 분석해 적용 가능한 죄명과 방어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산기록, 메시지, 이메일, 결재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스템에 접속한 날짜와 변경한 정보, 송금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업무 권한과 실제 회사의 승인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조건과 의사표시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와 사내규정

전산시스템 사용 권한과 결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거래정보 변경 전후의 화면과 전산 로그

송금 계좌내역, 자금 사용 내역과 반환 내역

상급자 및 동료와 주고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회사 감사보고서, 경위서, 고소장 또는 경찰 출석 요구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주고받은 내용

STEP 1: 전산시스템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금전 흐름을 정리합니다.

STEP 2: 업무 권한과 승인 절차를 확인해 권한 초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등 적용 가능한 죄명을 구분합니다.

STEP 4: 피해 변제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명령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스템 오류, 상급자의 지시, 업무 관행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컴퓨터사용변호사 상담에서는 전산 로그와 계좌 흐름, 업무 권한, 금전 관리 관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 여부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