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부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척추 압박골절 등 전치 6주의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는 원만히 진행 중이지만, 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의자로 정식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중상해라 합의를 안 해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첫 조사를 앞두고 너무 무서운데 전주교통사고처리특례법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운전자가 실수(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기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사고', '도주(뺑소니) 사고', '음주측정 거부' 및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을 포함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아예 무관하게 형사 처벌 절차가 강제 진행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난치의 질병 등)'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공소제기)하여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묻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및 제2항 예외 단서(12대 중과실 및 중상해 요건)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및 전주 관할 경찰서(전주완산·덕진경찰서 등)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사고 현장 블랙박스 데이터, 기상청 도로 결빙 정보, 차량 주행 기록장치(DTG) 등 객관적 전산 자료를 기반으로 과실 비율의 적정성과 가해자의 불가피한 회피 불능 정황을 철저히 논증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주수가 길거나 예기치 못한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형사 합의서가 적기에 제출되지 않으면 법정형 기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형사 기록에 '교통사고 중과실' 빨간 줄이 남게 되면 직장 징계 해고나 공무원 신분 상실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지위의 타격으로 직접 수렴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정황의 존재 유무 및 기상·도로 파손 등 물리적 불가항력 요소의 개입 수준

피해자의 정확한 상해 수준(의학적 소견상 중상해 및 영구 불능 해당 여부)

종합보험 가입 증명 확보 및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민·형사 합의 완성도

차량에 내장된 전·후방 블랙박스 SD 카드 메모리를 탈거하여 사고 당일의 원본 주행 영상을 절대 안전 드라이브에 다각도로 복사해 두십시오.

수사관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임의 진술을 남기기 전, 전주 지역의 수사 실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과의 사전 상담을 개시하십시오.

사고 정황이 명확히 담긴 고화질 주행 블랙박스 영상 원본 및 현장 노면 실사 사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 가해자 반성문 및 평소 성실한 준법 운전을 입증할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STEP 1: 전주교통사고처리특례법변호사 대면 상담을 통한 사고 유형 분석 및 과실비율 검토

STEP 2: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단계에 변호사가 직접 밀착 동석하여 자백 강요 방지 및 정제된 유리한 진술 수행

STEP 3: 변호인의 중립적 가이드 아래 피해자 측과 긴밀한 형사 합의 대행을 조기 전개하여 처벌불원서 확보

STEP 4: 양형 자료를 밀도 있게 첨부한 의견서를 전주지청에 조기 제출하여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기소 시 최종 벌금형 선처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단순 과실로 가볍게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단독 출석했다가는, 굳어버린 불리한 조서와 합의 지연으로 인해 재판 단계에서 실형을 면치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첫 단추를 채우기 전, 전주 지역의 교통 송무 및 합의 대행 실무를 누구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해결해 온 교통 전문 변호인의 손을 잡고 완벽한 법률 방어막을 설계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