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있는 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현장 작업 도중 근로자 한 분이 낙하물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오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첫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당장 전주업무상과실치사상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처벌 수위와 대응책이 알고 싶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단순 과실치사상죄에 비해 죄질을 무겁게 보아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 등의 작업장 사고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경합되어 관리책임자 및 사업주가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며, 전주지방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주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고 당시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정기 안전 교육 실시 기록, 현장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이 종합적인 법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가 불발되거나 중대한 안전조치 미비가 드러나면 법정형 기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업종에 따른 면허 정지, 영업 정지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해당 직책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관리 주의의무의 범위와 위반 사실의 존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치상) 또는 사망(치사) 여부 및 전치 주수

사고 발생 원인과 관리자의 부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현장의 안전 장치 설치 사진, 작업 지시서, 안전 교육 일지 등 본인의 의무 이행을 입증할 서류를 전수 수집하십시오.

임의로 현장을 변경하거나 관련자와의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인의 법률 검토를 받으십시오.

현장 작업 지시 매뉴얼,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대장 원본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STEP 1: 전주업무상과실치사상변호사 선임을 통한 사실관계 정밀 복기 및 예견 가능성 여부 검토

STEP 2: 경찰 및 노동청 초기 조사 단계 변호사 동석 하에 일관된 방어 진술 수행

STEP 3: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인과관계 단절 피력 및 불기소(무혐의) 처분 공략

STEP 4: 불가피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 대행을 통한 유족·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및 양형 선처 도모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은 단순 형사 사건과 달리 고도의 기술적 쟁점과 산업 구조적 법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초기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무작정 과실을 인정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기 전에, 전주 지역의 수사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