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수원 관할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황색 신호에 급하게 진입하다가 교차로를 건너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신호위반 사고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당장 수원신호위반사고변호사를 선임해서 동석해야 할지 너무 두렵고 막막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민사적 합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동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고 당시 황색 신호 진입 시점과 정지선 통과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거나 과속 등 다른 중과실이 경합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 행정처분의 위험도 상존합니다.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 신호등의 정확한 색상 (적색, 황색 여부)

피해자 측의 부상 급수 및 전치 주수 등 피해의 규모

종합보험 가입 여부 및 형사 합의(형사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서 확보) 성사 여부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즉시 분리하여 영상을 안전하게 백업하십시오.

경찰 조사를 연기하더라도 반드시 수원신호위반사고변호사를 찾아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십시오.

사고 당시 전후 전방·후방 블랙박스 영상 원본 파일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및 상대방 진단서(확보 가능한 경우)

STEP 1: 수원신호위반사고변호사 선임을 통한 사고 영상 분석 및 법리 검토

STEP 2: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 변호사 동석 및 유리한 정황 진술

STEP 3: 형사 합의 전문 대행을 통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취득

STEP 4: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 기소유예 또는 법원 단계 선처(벌금형 등) 유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형사 사건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재판까지 회부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고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