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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엑스터시 | 다회 투약에도 수사협조·단약 의지로 집행유예

Name: 법무법인 오현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18, 6층 (KAIS빌딩), KR
Telephone: 1661-2661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엑스터시 복용 사실까지 확인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마약 초범인 점과 공범 수사 협조, 치료센터 연계 계획 및 가족 탄원 등 단약 의지를 소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여러 차례 투약과 복합 마약 사용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범죄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기관에 공범 및 구매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치료센터 연계 계획과 가족 탄원 등 단약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필로폰뿐 아니라 엑스터시를 복용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투약 횟수도 복수에 이른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이번 사건이 마약범죄와 관련된 첫 번째 전과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원문에 제시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사용·관리·투약·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모두 복용한 사실과 다회 투약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어 있었으므로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마약범죄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의 공범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했는지, 단약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재판부에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회 투약과 복합 약물 사용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초범, 수사협조, 단약 의지 및 가족·치료 지원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필로폰·엑스터시 다회 투약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검찰 및 재판부 관점

필로폰과 엑스터시라는 두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였고 투약 횟수도 복수에 걸쳤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마약범죄로는 처음 입건된 초범이라는 점과 상습적인 투약 경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고,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단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공범 및 구매 경위에 관한 수사협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함께 투약한 사람과 마약을 구하게 된 과정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지도 사건 이후의 태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함께 투약한 지인과 약물 구매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의 관련자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단약 의지와 재범방지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재판부 관점

실형 대신 사회 내에서의 재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향후 마약을 끊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주변의 지원 여부도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치료센터 연계 계획과 심리상담 기록, 보호자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실제로 준비하고 있고 가족의 감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다회·복합 투약 사실 인정 후 양형 중심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복용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투약 횟수와 약물 종류라는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되, 마약범죄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어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② 공범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사실 소명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지인 및 약물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수사협조가 단순한 형식적 태도가 아니라 실제 관련자 수사에 도움이 된 사정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협조 태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치료·상담 및 가족 지원을 통한 단약 계획 제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치료센터 연계 계획과 심리상담 기록, 가족의 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족과 사회적 지지 기반 속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필로폰·엑스터시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사재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의뢰인이 마약범죄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향후 단약 및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별도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