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건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대부분 정리하고 실형도 피했다ㅣ 약 147건 불송치·불기소 후 일부 혐의만 재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종결된 성범죄 방어 사례

"150건이 넘는 혐의라니, 이대로 구속되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방대한 성범죄 혐의 속에서도 개별 사실관계를 끝까지 분리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약 150여 건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된 끝에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한 이야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하나만 제기되어도 당사자에게 매우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다수의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추행 행위가 150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매우 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측이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개별 혐의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혐의가 많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곧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사실관계,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유무, 법리상 추행 해당 여부를 분리해 검토하는 전략이 어떻게 결과를 바꾸었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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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할까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장, 업무관계, 고용관계, 지휘·감독관계 등에서 형성되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지위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이 추행의 수단으로 작용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제로 업무상 지위나 영향력이 존재했는지, 그 지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이나 저항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된 행위가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다수의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 성립 여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일부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행위까지 동일하게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내용, 당시 상황, 목격자 유무, 객관적 자료, 진술의 변화 여부를 하나씩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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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0건의 혐의,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약 150건에 이르는 추행 행위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구속수사의 필요성까지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혐의 건수가 매우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약 150건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검토하고 있었고, 혐의 사실의 양만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 진술이 함께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진술 상호 간의 보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을 단순히 전체 혐의를 한꺼번에 방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많을수록 오히려 각 혐의사실을 개별적으로 쪼개어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행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어느 행위는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또 다른 행위는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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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이 선택한 '개별 혐의 분리' 전략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구조와 의뢰인의 건강 상태, 사건 종결에 대한 의사를 함께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분리해 정리하고,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대응까지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전략 1. 약 150건의 혐의를 하나씩 분리해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고소장에 기재된 약 150건의 혐의를 개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혐의마다 발생 시점, 장소, 피해자 진술의 내용, 객관적 증거 유무, 목격자 존재 여부, 당시 업무관계와 지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 중 상당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혐의가 왜 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운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략 2.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유무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존재 자체가 의뢰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모두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유무,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약 150건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에 대하여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약 147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략 3. 일부 재판 진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와 양형자료를 병행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정리된 이후,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고령과 건강상 부담, 장기간 재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대응과 함께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차례 협의 끝에 피해자가 최초 요구하였던 금액보다 약 2,000만 원 감액된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불송치·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에 대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해당 절차들 역시 종결될 수 있도록 함께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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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약 147건 불송치·불기소, 일부 혐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송치·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 추가 불복 절차 역시 모두 종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법적 분쟁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 진술과 방대한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각 혐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적인 합의 진행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정리하고, 재판에 이른 일부 혐의 역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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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

• 150여 건의 혐의를 일괄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많을수록 사건 전체가 하나의 무거운 범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별 발생 경위, 증거 유무, 진술 신빙성, 추행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제기된 혐의 중 상당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약 147건에 대해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방대한 혐의 중 대부분에 대해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재판에 회부되는 범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남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고령, 건강 상태,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 추가 불복 절차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모두 종결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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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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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많다고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업무상 관계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혐의 건수가 150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과 구속의 위험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사건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부인이 아니라, 각 혐의를 하나씩 분리해 증거와 법리로 검토하는 전략입니다. 범죄 성립이 어려운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와 양형자료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