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집행유예 및 공개·취업제한 면제

실제 촬영과 촬영 시도가 모두 문제 된 상황에서 형량을 어떻게 낮출지

단순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촬영된 사례가 존재하고 복수의 행위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으므로,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소명할지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 있는지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장기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범 위험성과 사건 이후의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제한명령의 필요성을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1. 공소사실 인정과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 수립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자수 및 수사 협조 경위 구체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과정과 사건 이후 취한 조치를 정리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제출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치료 및 재범 방지 계획 마련

성폭력 관련 치료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관리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였습니다.

5. 사회적 기반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 제출

사건 이후 직장을 정리한 사정과 의뢰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하여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에 관하여 양형상 고려를 요청하였습니다.

6.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필요성 별도 소명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형벌과 별도로 판단되는 만큼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이후의 태도 및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해당 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재범 방지와 성인지 개선을 위한 조치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서로 구별되는 제도이며, 본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별도로 발생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시도와 실제 촬영

카메라 설치 이후 실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으나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양형요소

범행 횟수와 촬영 내용, 피해 정도뿐 아니라 범행 인정과 반성, 자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취업제한의 구별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각각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이 면제되었다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실제 촬영까지 이루어진 불법촬영 사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전력 및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와 반성,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신상공개가 면제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법률상 등록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