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를 반복 촬영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벌금 700만 원을 유지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복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조력하였습니다. 촬영 대상과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때문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지속적인 반성 태도, 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 치료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형과 부수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확인되었고,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압수물 몰수를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촬영이 반복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원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

검사는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 및 촬영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벌금형만으로는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반복 촬영과 다수 피해자를 어떻게 평가할지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고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였습니다. 각 촬영의 경위와 횟수, 촬영물의 내용 및 추가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범과 반성 태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지가 원심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

범행의 내용과 대상, 성범죄 전력 유무,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와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 및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별도의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원심 판결과 검사의 항소이유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1심이 벌금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정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제시한 피해자 수, 촬영 횟수 및 피해 회복 여부를 대조하여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범행 인정과 구체적인 반성 태도 소명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법정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 소명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과 주거를 유지하고 가족 및 주변인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5. 치료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 제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디지털 기기의 잘못된 사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생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행동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6. 공개·고지 필요성에 관한 개별 변론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고정된 생활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치료교육과 취업제한 등 원심의 부수처분을 통해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기각

항소심 법원은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합리적인 양형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벌금 700만 원 유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무거워지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도 유죄판결에 해당합니다.

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몰수 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의 몰수 등 원심의 부수처분도 유지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과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 및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서로 구별되므로 등록 여부와 기간은 판결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